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0건 · 결정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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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0건
- 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은 주식 처분인가?2025.07.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2707
- 미교부 모회사 주식도 처분비율에 포함하는가?2025.02.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56
-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2024.10.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자본거래-4256
- 소규모 주식교환에도 특례가 적용되나?2022.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168
-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2022.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7837
- 포괄적이전차익 배당은 주식 처분으로 보나?2021.06.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15
- 포괄적 교환 주식과 무상주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20.09.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68
-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하면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20.07.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87
- 과세이연 양도차익의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인가?2020.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23
- 포괄적 주식이전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요?2019.08.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7
- 무증자합병의 포합주식은 자기주식 소각인가?2019.07.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84
- 포괄적 주식이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8.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763
- 주식 교환에서 양도차손이 나도 이월과세되나?2017.10.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58
- 법인전환 전 사업기간도 적격합병 기간에 포함되나?2016.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418
- 포괄적 교환 후 모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016.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887
- 입주자모집공고 없이 공급한 보류지도 세제특례를 받나?2014.0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51
- 교환 과세특례신청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2013.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61
- 자기지분 미교부 시 주식가액 비율은?2013.09.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89
- 신탁해지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2013.01.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6
-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2012.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80
- 신설 완전모회사도 1년 계속사업이 필요한가?2012.11.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1
- 과세이연 주식을 다시 교환하면 세금이 과세되나?2012.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6
- 과세이연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2011.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52
- 주식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2011.0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6
- 분할 전 사업기간도 현물출자 요건에 포함되나?2008.12.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54
- 자산과 부채의 현물출자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1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75
-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2008.06.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2
- 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요?2008.06.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9
-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해 증자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7.1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0
- 현물출자 자산의 3분의 2를 수용당하면 폐업인가?2007.07.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2
- 부동산매매업의 재고 토지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2007.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2
- 주식만 현물출자해도 과세이연을 받나?2007.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8
-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2007.0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
- 도시개발용 토지의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가?2006.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1
- 공동출자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06.07.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6
- 용지 계약과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인가?2006.01.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49
- 일부 사업 현물출자도 승계받은 사업에 해당하나?2005.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5
- 신설법인 현물출자 주식의 거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2004.11.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461
-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양도하면 과세되나?2004.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8
- 임대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가?2004.09.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0
-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2004.06.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21
- 현물출자 과세이연액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3.1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58
-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아도 과세특례가 되나?2003.1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56
- 합작법인 출자주식의 협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03.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83
-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도 과세이연을 받나?2002.0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9
- 토지 일부 현물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2001.07.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419
-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2001.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993
-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합병 소멸하면 사업폐지인가요?2001.0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3
- 5년 계속사업에 법인전환 전 기간도 포함되나?2001.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7
- 사용하지 않은 신축건물을 현물출자하면 과세특례를 받나?2000.10.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10
-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2000.10.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38
-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0.09.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11
- 업무에 쓰던 현물출자 토지가 수용되면 업무무관자산인가?200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55
-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0.08.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278
- 분양 목적 토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나?2000.04.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67
- 임대부동산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0.03.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48
- 자가평가한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00.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7
- 어음 할인대금 증여에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1999.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88
- 자체 평가한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1999.1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98
- 주주가 무상 증여한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1999.1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68
-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1999.1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39
-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1999.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55
- 자기창설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1999.08.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72
- 현물출자 대가인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으면 어떻게 되나요?1999.07.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02
-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하면 사업승계인가?1999.06.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97
- 주식 현물출자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1999.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264
-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1999.05.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4
-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1999.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0
-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1999.02.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44
- 신주인수권 포기로 지분이 줄면 익금에 산입하나?1999.02.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1/2 미만을 상속세 물납(물납주식)한 경우,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3882 · 2025.07.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5 · 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6 · 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회사의 자본잉여금을 재워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쟁점배당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중10020 · 2024.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23서9817 · 2024.01.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051 ·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대체 취득한 신주를 양도할 때 포괄적 교환 당시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에 포괄적 교환 당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566 · 2023.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각 연결법인별이 아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1584 · 2022.10.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물출자차익에 대해서 현물출자당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368 · 2021.06.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제360조의2 제2항에 따른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2075 · 2019.04.02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개발비에서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금액 계산시 분할일 이후 사업연도 개월 수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696 · 2019.01.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처분”의 개념에 “상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0756 · 2018.1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