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4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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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4건
- 도시지역 편입 후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2018.02.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
- 채무를 승계한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6.09.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473
- 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277
- 환매 농지의 임차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2015.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66
- 비조합원 수산물 판매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2014.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93
- 대토농지를 먼저 사면 취득기간 요건은 어떻게 보나?2013.0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1
-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되는가?2012.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72
- 도농복합시 공업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2012.04.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6
- 상속농지 대토감면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치나?2012.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1
- 대토농지 면적은 어떤 취득분을 합산하나?2012.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2
- 양도일에 자경하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요?2011.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89
- 장뇌삼 재배 임야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2011.10.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68
- 대토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사도 감면받을 수 있나?2011.09.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17
- 농지대토 감면의 새 농지 취득요건은 무엇인가?2011.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7
- 분할양도 농지에도 대토감면을 적용하나?2011.05.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3
-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되나?2011.02.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3
- 어떤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09.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1
- 배우자 증여 농지의 필요경비와 대토감면 요건은?2009.10.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1
-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2009.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
-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2009.07.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46
- 농지 대토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은?2009.05.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36
- 농지 대토 감면에서 경작은 직접경작인가요?2008.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2
- 양도 전후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을 합산하는가?2008.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
- 농지 대토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2008.04.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6
-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는 언제 감면되나?2008.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
-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2008.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
- 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0
-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무엇인가?2007.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2
- 증여농지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7.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10
- 경작하지 않는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2007.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73
- 부재지주 농지는 비사업용이고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가?2007.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1
- 농지대토 감면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2007.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4
- 농지 대토 후 언제까지 거주·경작해야 하나?2007.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5
- 수용 예상으로 휴경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2007.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 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2007.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6
- 수용농지에 기준시가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는가?2007.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9
-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2007.04.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6
-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2007.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5
-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는 어디인가?2007.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
- 어떤 농지 교환이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요?2007.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
- 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2007.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
-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중과와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2007.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
-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요?2007.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
- 농지대토와 농지소재지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2007.0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
- 상속농지의 경작기간과 영농상속공제는 어떻게 되는가?2006.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9
- 농지 대토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2006.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6
-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대토 감면되는가?2006.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6
- 공유농지를 팔고 단독 취득해도 감면되나?2006.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
- 농지 대토 감면의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2006.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5
-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2006.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
-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이 다른가요?2006.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
- 휴경·위탁경영 기간도 대토 경작기간인가요?2006.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
-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도 대토 감면이 되나?2006.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
- 화의채무 현재가치 차액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03.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40
- 화의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03.04.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4
- 창업투자회사 배당도 금융소득 기준금액에 넣나?2002.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51
- 투자회사 배당은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가?2001.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78
- 해당 배당소득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나?2001.07.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492
- 영어조합법인의 임대소득도 법인세 면제되나?2000.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6
- 사적 채무감면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00.05.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62
-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1999.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42
- 장기임대주택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세나?1999.05.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6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678 · 2022.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공동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광2205 · 202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공동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광2203 · 202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592 · 2019.08.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590 · 2016.0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감면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5830 · 2015.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252 · 2015.04.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전0058 · 2014.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4417 · 2014.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3762 · 2014.11.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당부조심2014구1499 · 2014.06.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 경작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92 · 2013.09.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