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단독 전환 뒤 창업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거주자 甲은 단독사업장을 창업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다가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다. 이후 그 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쟁점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과-1839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1) 거주자 甲(이하 “甲”)이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이하 “쟁점공동사업장”)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쟁점공동사업장에서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후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쟁점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질의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세액감면을 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거주자 甲이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그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후 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290 (2023.07.13 회신), "공동·단독 전환 뒤 창업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