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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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2023.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환매한 감면 농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2023.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047
- 축산에 쓴 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2023.0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71
- 농지 환급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2022.04.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56
- 임차기간 안의 환매는 신청 시점을 뜻하나?2021.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55
- 농지 환매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2019.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653
- 상속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019.09.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3264
-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경작기간은?2016.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79
-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2015.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0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2015.1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9
- 상속인이 농지를 환매하면 양도세를 환급받나?2015.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12
-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에 특례를 적용하는가?2015.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42
- 가산세와 가산금도 양도소득세 환급액에 포함되나?2015.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97
- 농지 매매 환급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2015.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28
- 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4.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05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던 쟁점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속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3223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960 · 2025.10.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쟁점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하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사망한 후, 청구인이 위 환매권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8066 · 2023.09.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그 농지를 환매하여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 동 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4844 · 2019.07.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조특법 제70조의2 에 따라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동 농지를 환매한 경우 피상속인이 당초 양도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0931 · 2019.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3650 · 2018.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