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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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9건
- 폐업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해도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되나?2010.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42
- 사업장 이전과 카드 결제도 수입금액공제 대상인가?2009.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14
- POS 세액공제 신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2009.07.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90
- 직전 과세연도의 휴업기간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나?2009.07.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66
- 특정 수입금액이 있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8.11.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55
-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공제되나?2008.04.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3
- 신규 개업 중개업자도 세액공제를 받나?2007.06.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0
- 성실신고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2006.0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9
- 사업장 이전과 업종 변경 시 증가세액공제가 되나?2005.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1
- 신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받나요?2005.09.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41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에도 의제상각하나?2005.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4
- 수정신고액에 수입금액 증가 공제를 받나?2003.05.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49
- 수입증가 세액공제신청서 금액은 어떻게 쓰나?2003.0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18
- 세금계산서 거래도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나?2003.0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97
- 과거 수입금액이 없어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2003.0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76
-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옮겨도 세액공제를 받나?2002.11.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30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도 세액공제를 받나?2002.06.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48
- 신규사업자는 어떤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선택하나?2002.05.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93
- 수정하지 않은 항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2.04.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623
- 공동사업자 증가 시 신규 수입금액도 공제 계산에 넣나?2002.04.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77
- 보험모집인도 수입증가 세액공제를 받나?2002.04.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48
- 같은 번지의 다른 동호수로 이전해도 세액공제가 되나?2002.03.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91
- 신청하지 않은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2.03.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67
- 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2002.02.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18
- 업종 변경분도 수입 증가 세액공제가 되나?2001.06.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16
- 한 사업장이 결손이면 세액공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7.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18
-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2000.07.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24
- 경정으로 세액이 늘면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2000.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91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8.2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소득46011-32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단독사업 영위기간을 계속사업기간에서 제외하여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312 · 2013.04.0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여부조심2012부3853 · 2013.02.2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사업장 폐업후 동 업종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시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86 · 2008.08.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544 · 2008.01.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0510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3중3027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취소)국심2001중3295 · 2002.06.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3182 · 2002.06.1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연도 중 사업장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경정)국심2001부3180 · 2002.06.1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여부(경정)국심2002중0121 · 2002.06.1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3181 · 2002.06.1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이전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1서0646 · 2001.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