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8건
- 조리전문교육비도 창업자금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857
- 법인전환이 창업자금 특례 위반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09
-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증여세 특례 위반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16
- 개인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7
- 투자회사 창업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0
-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과 폐·휴업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
- 부동산임대업에 쓴 창업자금도 과세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7
- 소비성서비스업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창업자금의 수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창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9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