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2건 · 결정 2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82건
- 근로자 명의 아닌 카드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2174
- 온라인 학점과정 수업료도 카드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341
- 취소된 카드 사용액은 어느 달에 차감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 다회용컵 보증금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
- 국가 지급 포인트로 카드 결제하면 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
-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162
- 재난생활비 모바일상품권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9
- 카드로 산 선불수단 사용액의 공제율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9
- 발코니 확장공사에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527
- 직원 신용카드 사용액도 법인비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20
- 기타징수금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2
- 농가부업 비용의 현금영수증도 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84
- 본사가 카드매출을 정산하면 사업용계좌 위반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0427
- 신용카드로 낸 지정기부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5
- 정수기 렌탈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74
- 법인 복지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69
- 후불교통 체크카드 결제액은 직불카드 사용액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85
- 건축사 시험·증명 수수료도 신용카드 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49
- 장기요양기관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80
- 장기요양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709
-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쓸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379
-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은 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461
- 가스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973
- 적립금을 관리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806
- 발코니 확장공사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683
- 가스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244
- 법인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8
-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이나 지로로 내면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 현금영수증 의료비를 신용카드 공제에도 넣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 교육비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2
- 공제대상가족이 겹치면 특별공제가 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2
- 보험료와 의료비는 누구를 위해 써야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 현금영수증 금액은 카드 사용액 공제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0
- 어떤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871
- 공사부담금과 변상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 비용도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5
- 비영리 축구교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
- 전자 보관한 현금영수증도 원본 증빙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
- 월별이용대금명세서도 영수증 보관으로 보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
- 체육시설 이용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3
- 직원 명의 신용카드도 정규증빙이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8
- 증권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404
-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할 의료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
- 제대혈 보관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9
- 제대혈 보관대금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4
- 주식매매수수료도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87
- 주식 매매 수수료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90
- 주식매매 수수료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3
-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4
- 주식매매 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3
- 직원 명의 신용카드도 법인비용으로 인정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 기사가 결제한 택시 가스비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643
- 한국관광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377
- 철도이용요금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320
- 교통후불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456
-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71
- 카드로 지급한 리스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89
- 카드로 낸 승용차 리스료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31
-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2306
- 신용카드로 산 상품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606
- 신용카드로 낸 아파트관리비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59
- 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983
- 2000년 12월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933
- 2000년 12월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41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36
- 법인개별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066
-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는 연말정산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5
-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합산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36
-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28
- 직계비속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16
- 임직원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56
- 회사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47
-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90
- 임직원 개인카드 지출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12
- 종업원 지급액도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44
- 백화점카드 제시 후 현금결제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832
- 선불카드 사용액은 지출증빙이 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33
- 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2
- 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3
- 면세판매장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2
- 의료비와 사교육비 카드결제도 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2
- 임직원 개인카드로 쓴 업무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7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이 손금산입대상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PFV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PFV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중 일부를 건물 신축과 함께 재매입하기로 한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관련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1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③ 쟁점주식2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④ (쟁점주식2의 증여 관련)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광1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용역수수료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3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서2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직원전용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쟁점협력업체직원에대한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그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9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는 쟁점이사와 그 배우자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더라도 50%는 쟁점이사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의 쟁점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6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