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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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피지 감면세액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66
- 농지 거주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영향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4
-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35
-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은 어느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3
- 중국 자회사 배당의 재원인 잉여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5
- 6개월 미만 보유한 자사주 소각도 손금산입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
- 과세이연 외국세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
- 취득시기가 다른 자사주는 어떤 순서로 처분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이46012-11383
- 합병대가로 준 자사주도 준비금 대상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이46012-11723
- 합병대가로 자사주를 교부하면 준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5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도급공사의 누적작업진행률에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감리사가 작성한 공정확인서상 기재된 공정률을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공사원가를 익금·손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9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45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등조심2015전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