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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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6건
- 현금보상 전환에도 감면을 적용하나?2025.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419
- 대토보상 명세를 늦게 통보해도 특례를 받는가?2025.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규재산-0051
- 대토보상된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가?2023.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208
- 대토보상 권리 상속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2022.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123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952
- 대토보상 과세이연은 언제 신청하나?2022.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54
- 현금과 토지로 보상받으면 특례를 나눠 적용하나?2021.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
- 조성토지로 받은 대금에 대토특례가 적용되나?2018.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2007
-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바꾸면 감면되나?201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 대토보상 등기를 매매로 잘못 쓰면 추징되나?2016.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77
- 부수토지 대토보상의 총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1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459
-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이연을 함께 받나요?2014.07.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97
-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2012.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1
-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2012.0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
- 1세대 1주택분을 빼고 과세이연하나?2010.1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51
-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2010.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40
- 고시일 2년 내 취득 토지도 과세이연되나?2010.04.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53
-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감면을 함께 받나요?2010.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8
- 과세이연금액과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하나?2009.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95
-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함께 받나?2009.07.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65
- 대토를 양도할 때 과세이연금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009.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48
- 조합의 대토보상에 어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2009.06.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39
- 토지로 대토보상받으면 양도세가 이연되나?2008.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34
-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2008.10.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97
- 대토보상 과세이연에 감면한도가 적용되나?2008.07.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83
- 대토보상 등기원인이 다르면 세금을 내야 하나?2008.07.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공용지 대토보상에 과세특례 적용 시 일부는 세액감면을, 나머지는 과세이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897 · 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제한특별법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855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제한특별법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856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142 · 2025.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49 · 2024.08.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40 · 2024.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가 조특법§77의2③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166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토를 소유권이전등기후 3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87 · 2023.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407 · 2023.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대토보상권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77의2③(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에 따라 대토보상 관련 감면세액에 관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677 · 2023.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858 · 2021.10.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후 1년 이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151 · 2020.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