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3건 · 결정 6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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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3건
-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2022.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78
-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2020.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308
-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18.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28
-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16.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662
-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팔 때 시가는?2014.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7
-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은 할증평가하나?2014.0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9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013.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8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2013.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
-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2012.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4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2012.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2
-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요?2011.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86
-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1.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4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는?2011.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37
- 외국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특례가 적용되나?2011.07.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8
-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2011.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8
- 공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나?2011.03.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
-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2011.0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되나?2010.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7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71
-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0.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45
- 합병법인 보유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6
-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2010.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71
-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2010.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0
-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4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 특례가 적용되는가?2009.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6
-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009.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19
- 상장 이익 계산에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2008.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73
- 비상장주식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2008.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06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정 시점은?2008.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2
-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2008.06.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8
-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는?2008.0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2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008.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4
- 보유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007.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2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할증이 면제되나?2007.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3
-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2007.10.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5
- 외국법인 주식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2007.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0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007.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2007.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3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에도 할증하나?2007.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1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거래에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2007.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0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되나?2007.05.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9
- 다른 중소기업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2007.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13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 특례를 받는가?2007.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토지 중 AAA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 BBB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2차 거래가액(182억원)을 1차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657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중 AAA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 BBB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2차 거래가액(182억원)을 1차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65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구4186 · 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2026.05.0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전자공시시스템상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3775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675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만 특정할인을 적용한 가격으로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265 · 2026.01.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웹툰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9903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처분손실과 주식처분손실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2622 ·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가상자산 등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서3297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852 · 2025.10.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635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