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2건 · 결정 1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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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2건
- 포괄양도로 받은 주식은 할증평가하나?2013.04.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6
- 포괄적 양도한 최대주주 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2013.0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
- 자산의 포괄적 양도는 조직변경인가?2012.05.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6
- 합병·통합 때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나?2011.1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25
-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00
- 계약서 없는 사업양도와 잘못 낸 세금은?2011.04.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6
- 복합상가부지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010.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0
- 여러 계약으로 증여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010.08.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41
- 세법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006.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3
- 부채비율 특례의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인가?2005.09.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4
- 부채비율 계산 시 자기자본 기준은?2005.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3
-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은 어떻게 조정하나?2005.0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
-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없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2004.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 재건축 분양권도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나?2002.06.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48
- 관계회사 부채 상환을 위한 부동산 양도도 면제되는가?2002.05.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27
- 제조업 축소만으로 사업폐지에 해당하는가?2002.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98
- 보증인의 담보부동산 경매에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2001.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39
- 변경 승인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은 얼마인가?2001.10.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74
- 유동화전문회사는 자구금융기관에 포함되나?2001.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86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2001.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6
- 부동산 취득 권리도 부동산에 포함되나?2001.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694
- 사업 전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나?2001.07.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418
- 임대용 부동산 양도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2001.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16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토지 양도는 세액이 면제되나?2001.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17
- 겸영 법인은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01.07.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177
- 면제세액 추징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요?2001.07.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916
- 부채 일부만 상환하면 특별부가세를 얼마나 감면받는가?2001.06.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662
-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도 금융기관 부채인가?2001.06.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제도46012-11462
- 자구금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 시 감면세액을 내나?2001.05.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068
- 회사채 상환도 감면대상 부채상환인가?2001.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94
- 자구계획 승인 전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001.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95
- 자구계획 승인 전 양도도 감면받을 수 있나?2001.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476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은 연도별로 어떻게 쓰나?2001.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492
-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 상환도 감면되는가?2001.03.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83
-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기간과 부동산 취득일은?2001.03.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79
- 증여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2001.03.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52
- 승인된 자구계획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인가?2001.0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43
-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000.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28
-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가 확정됐나?2000.1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08
-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000.11.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836
- 정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000.10.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67
- 변경승인된 자구계획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0.09.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04
- 관계회사 부채 상환에도 세액감면되나?2000.08.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05
- 주주 자산양도대금은 감면받을 수 있나?2000.07.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80
- 자산관리공사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가?2000.07.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20
- 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0.06.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32
-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2000.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567
- 합병연도에 임대부동산을 팔면 이월과세되나?2000.04.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17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2000.04.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71
-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38
- 임대보증금을 뺀 양도대금도 전액 감면되나?2000.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1
- 자구계획 승인 전 부동산 양도도 면제되나?2000.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4
- 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2000.0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9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협의회 금융기관인가?2000.0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3
-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나?2000.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9
- 어음 할인대금 증여에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1999.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88
- 신설합병법인의 사업기간에 피합병 기간도 넣나?1999.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76
- 부채상환 후 합병하면 자기자본을 어떻게 산정하나?1999.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32
- 제조업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9.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42
- 증여 부동산 매입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1999.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76
-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1999.1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76
- 유예기간 내 양도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1999.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36
- 어음으로 받은 양도대금도 세액감면되나요?1999.1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72
- 매매계약 변경 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1999.10.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40
- 주주 자산 양도·증여에 어떤 감면이 적용되는가?1999.10.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05
- 합병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9.10.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9
- 업종을 바꿔 계속 사업하면 사업 폐지인가?1999.10.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02
- 기업개선계획으로 판 사옥은 비업무용인가?1999.10.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634
- 운영자금으로 부채를 갚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1999.09.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85
-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1999.08.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96
- 공장 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무엇을 선택하는가?1999.08.0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019
- 기한 후 회사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1999.07.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03
- 휴게소업·임대업 법인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1999.06.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4
- 여러 사업을 겸영하면 주업종을 어떻게 판단하는가?1999.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74
- 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와 입회금은 과세되는가?1999.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86
- 승계된 담보부채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1999.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8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요?1999.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20
- 1997년 상반기 전 취득한 임대부동산도 감면되나?1999.04.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3
- 금융기관부채 상환기한은 언제까지인가?1999.04.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4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1999.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2
- 주주 자산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1999.04.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34
- 1997년 6월 이전 취득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1999.03.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9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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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3280 · 2021.01.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