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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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3건
- 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2026.05.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소득-0021
- 상장 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2023.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254
-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23.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481
-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2023.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345
- 어떤 스톡옵션이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2023.05.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095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2023.05.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251
- 합병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요?2023.05.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603
-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023.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4578
- 거래가격 없는 비상장주식의 행사 당시 시가는?2023.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1300
- 비상장주식의 행사이익과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023.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366
-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비과세되는가?2021.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
-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요?2021.10.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39
-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2021.10.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303
-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를 적용받는가?2021.09.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42
-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과세특례를 받나?2021.08.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
-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2019.09.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28
- 일부 과세 주식에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2019.09.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80
- 200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분할납부되나?2016.12.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82
- 재일교포 대한민국 국적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2010.09.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신청서는 언제 내나?2007.11.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 외국인 단일세율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2007.07.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2005.12.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
- 복수 근무지 외국인은 단일세율을 어떻게 신청하나?2005.01.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시시 청구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02 · 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