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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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1건
- 톤세 적용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144
- 톤세 전 외화환산손익 유보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법인-0338
-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493
-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경정청구로 바꿀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97
- 해운법인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바꿀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70
- 컨테이너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29
- 톤세 해운소득에 미환류소득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1
- 톤세 해운소득의 기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6
- 해운특례 종료 후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7
- 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744
- 선박매각손익과 위약금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08
- 컨테이너 판매후리스 이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5
- 톤세 포기 후 선박 매각 시 유보액은 손금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4
- 반선으로 톤세 요건을 잃으면 언제부터 배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582
- 톤세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를 빼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67
- 공동투자 국제선박에도 톤세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23
- 톤세 적용요건과 용선선박 양도차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235
- 특례 적용 후 보유 선박 매각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
- 종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3
- 침몰 선박 보험차손익의 톤세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9
- 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7
- 특례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2
- 톤세 적용기간에 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4
- 선박 침몰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7
- 톤세기업 합병에도 과세표준 특례가 승계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6
- 선박 매각차익에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 범위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
- 차입금 상환 뒤 스왑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
- 특례 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3
- 운송사업 인수용 외화차입금은 해운소득과 관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67
- 톤세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초과환류액 산정 시 투자제외방식 가능 여부조심 2024서59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끼워넣기 거래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쟁점해상유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4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4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불승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결모법인인 청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불승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05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흡수합병시 합병 전 계약상 받기로 한 선박의 용선료를 정산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40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연금 운용수익 등에 대하여 해운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 등이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 여부조심 2012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용선료 상환이행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해운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2 관련)조심2012서27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9.1.14. 매각한 선박의 매각이익에 대하여 2009.2.4.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7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선원을 임차한 후, 제3의 외항운송업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업종분류(기각)조심2009전33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