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9건 · 결정 6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39건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지방공단의 일시적 고철매각도 전용계좌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87
- 수입 철스크랩의 B/L 양도에도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06
- 수입 철스크랩 대금은 전용계좌에 어떻게 넣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24
- 매입자 납부 익금·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657
- 스크랩 거래계좌에 일부만 입금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41
-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고철 매각도 스크랩전용계좌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63
- 원료 잔여물이 있는 폐드럼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74
- 스크랩 부가세를 월합계 계산서 때 입금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195
- 스크랩 매출에는 전용 거래계좌를 써야 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854
-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품목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96
- HS 7219·7220도 철 스크랩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52
- 매입품목이 스크랩 등이 아니어도 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64
- 중고 엔진과 폐타이어도 철 스크랩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75
- 폐드럼 매각에도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26
- 공드럼은 철스크랩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74
- 구리 스크랩 부가세를 늦게 입금하면 가산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79
- 백금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535
- 치과 금 폐기물 거래에 금거래계좌를 쓰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15
- 지점 명의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이 써도 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89
- 구리 10% 폐산액체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02
- 보세구역의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11
- 구리스크랩 거래대금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25
- 국외 이동 구리 스크랩도 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6
- 제품 상태의 구리분말도 거래계좌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6
- 구리 거래 대출금도 전용계좌로 지급해야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5
- 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4
- 구리동선과 전선스크랩은 구리스크랩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9
- 산화동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6
- 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
- 동합금 등은 구리 스크랩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2
- 구리 거래대금을 상계한 잔액만 결제해도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4
- 구리가 든 폐제품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0
- 재용해한 구리 합금 반제품도 구리거래계좌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
- 캐럿골드도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
- 알루미늄 압연업자도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555
-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금제품의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9
- 치과·도금재료도 금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4
- 자체 생산한 귀금속제품도 금거래계좌를 쓰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30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무상사급 원재료에서 발생한 쟁점스크랩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중81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인00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이 아니라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일부 거래상대방들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스크랩등 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및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1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7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매입비용)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7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35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 매입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중29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매입.매출) 및 개인수집원(매입)과의 거래를 모두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