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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279회신일 2023.06.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영리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8

주된 사업과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미감면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한다.

비영리기업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과 미감면 세액 신청 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과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미감면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기업이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근로자가 감면받지 못한 세액이 있으며, 2019.1.1.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 방법도 다룬다.

질의요지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근로자가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며, 2019.1.1.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9.1.1.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기업 근로자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와 감면받지 못한 세액의 신청 방법

회답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경정청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9.1.1.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참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279 (2023.06.28 회신), "비영리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80)
원 제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에 관한 질의 내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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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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