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5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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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5건

• 특정 법인의 채무면제액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2020.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95
• 현물출자 법인의 합병은 사업 폐지인가?
  2017.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439
• 회생계획의 채무면제이익은 수입에 넣나?
  2009.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25
• 세법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2006.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3
• 정리계획 법인의 채무면제익 특례가 적용되는가?
  2006.10.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45
• 개인사업자의 채무면제이익은 수입인가?
  2006.09.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특례는 어떻게 보나?
  2006.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0
• 법인등기한 재건축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2006.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
•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얼마나 익금불산입되나?
  2005.1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4
•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2005.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0
• 명세서를 늦게 내도 과세특례가 되나?
  2005.07.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186
• 전환사채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2005.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 두 종류 채무면제익 특례를 각각 적용할 수 있나?
  2004.08.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4
• 분할 연대채무의 특별손실은 손금인가요?
  2004.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80
• 채무면제익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2004.04.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0
• 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액인가요?
  2004.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5
• 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4.03.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8
• 면제된 연체이자도 채무면제익 특례 대상인가?
  2004.03.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2
• 착오로 익금산입한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2003.07.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56
• 변경계획인가도 정리계획인가에 해당하나?
  2003.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24
• 변경계획인가도 정리계획인가에 해당하나?
  2003.05.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96
• 정리계획 변경인가도 과세특례 대상 결정인가?
  2003.05.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6
• 화의채무 현재가치 차액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2003.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40
• 화의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2003.04.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4
• 채무 출자전환 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2002.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81
•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2002.05.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15
• 출자전환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가?
  2002.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14
•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2001.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35
• 출자전환 차액과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2001.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48
• 인가 후 추가 채무면제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1.11.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34
•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2001.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0
• 정리계획에 없는 채무면제액도 과세특례되나?
  2001.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95
• 사적 채무감면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2000.05.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62
• 임차인 사이 공실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2000.03.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03
• 출자전환 채권의 발행가액 초과액은 손금인가?
  2000.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7
• 현재가치 상환면제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0.0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
• 차입금 직접 면제액도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가?
  2000.0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9
• 채무감소액과 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상계하나?
  2000.01.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
• 두 종류의 채무면제익은 결손금과 어떤 순서로 상계하는가?
  2000.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
• 면제 차입금에 차입금 이자도 포함되나?
  1999.1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214
• 정리계획인가로 면제받은 차입금은 익금인가?
  1999.1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97
• 인가결정에 정한 차입금 현재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나?
  1999.1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03
• 두 종류의 채무면제익은 어떤 순서로 상계하나?
  1999.08.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40
• 차입금 조건 변경과 대위변제 감소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1999.07.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47
• 채무면제액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나?
  1999.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서2807 · 2021.1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채권·채무 재조정 후 일부 승계시 부당행위 부인여부
  조심2011서0435 · 2012.03.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