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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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법 개정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2025.04.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417
- 미분양주택 공제율은 개정법을 따르나?2025.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161
- 감면주택 보유자가 혼인합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2021.04.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5033
- 특례 미분양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2018.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3
- 특례 미분양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014.0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6
- 지방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2013.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98
-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2012.06.2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340
- 입주 사실이 있는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2011.12.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 지방 미분양주택 장기할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011.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26
- 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11.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37
- 신탁회사가 바뀌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2010.06.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22
-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도 지방 미분양 특례가 되는가?2010.01.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43
-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3주택이면 특례되나?2009.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0
- 어떤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2009.09.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일시적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10593 · 2024.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甲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00 · 2023.09.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35 · 2023.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고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20%가산)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33 · 2022.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과 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서 양도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644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 지분 및 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서 양도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36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이 적용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261 · 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서 종전주택(고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양도차익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20% 가산)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69 · 2022.06.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양도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797 · 2022.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743 · 202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14 · 2021.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906 · 2021.09.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