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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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2016.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25
- 학교 기부 연구시설의 세액공제·추징은?2010.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1
- 공단의 시설 운영대행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14
- 주주가 보증한 회사채도 보증채무에 포함되는가?2000.07.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46
- 설립 1년 미만 법인의 사업승계도 통합인가?2000.03.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58
-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어떤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1999.08.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062
- 보증채무를 인수 후 변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1999.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된 이후로서, 개정전 한도가 적용되는 요건에 대한 시행령 부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하여 개정전 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998 · 2018.05.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전1318 · 2016.06.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