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2021년 6월에 2천만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사례와 미행사분을 분할 행사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및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의 한도가 각각 문제 되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일정금액의 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22.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 따라 ’22.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한도 5천만원에서 ’21.6.에 행사한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질의3)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22.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미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로 행사하는 경우 연간 5천만원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질의4) ’23.1.1.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는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질의

1. 2022.1.1. 이후 행사분의 비과세 한도.

2. 2021.6.에 2천만원을 행사한 경우 2022.1.1. 이후 행사분의 비과세 한도.

3. 미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행사하는 경우의 비과세 한도.

4. 2023.1.1. 이후 행사분의 비과세 한도와 총 누적한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20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2.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20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한도 5천만원에서 2021.6.에 행사한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3.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2022.1.1. 이후 미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로 행사하는 경우 연간 5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4. 2023.1.1. 이후 행사분부터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251 (2023.05.22 회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