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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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17.09.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669
- 기간제근로자와 노조 전임자도 상시인원인가?2016.03.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8
- 금융업 수입이자 등이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2015.03.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90
- 금융업 관련 이익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에서 빼나?2015.0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140
- 수도권 외 이전법인은 어떤 때 감면세액을 납부하는가?2008.01.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
- 이전법인이 겸업하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2007.10.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7
- 임차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2007.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6
- 3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2006.09.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6
- 본사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2005.11.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5
- 수도권에 동일제품 공장을 두면 감면세액을 내나?2005.09.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9
- 업종이 바뀌어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2005.06.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4
- 본사 지방 이전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2005.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 부동산매매업 법인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2004.09.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4
- 모든 법인이 본사이전 세액감면을 받나?2004.0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 본사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003.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84
- 해당 지역 이전도 수도권 밖 이전에 해당하나?2003.06.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40
- 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2001.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763
- 본사 이전 감면에서 본사근무인원은 누구인가?2000.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1403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