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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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부목사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2008.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
- 교회 사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2006.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
-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002.03.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91
- 사회복지법인의 면제 특별부가세는 언제 추징되나?2002.03.04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이46012-10376
- 부목사 사택은 종교법인의 직접사용 재산인가?2001.1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80
- 종교법인 토지가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2001.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426
- 수익사업용 수영장 신축도 고유목적사업인가?2000.04.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5
- 의료법인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2000.0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
- 어떤 종교법인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나?1999.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1
- 종교법인의 양도대금 사용도 면제되나?1999.08.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76
- 종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1999.07.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1230 · 2015.06.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취득가액산입범위(기각)국심2001부1752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