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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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6건
- 산학협력단도 과다 인건비 제한 법인인가?2024.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0527
-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추가과세되는가?2023.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1575
- 지역별 준비금 손금산입률은 다른가?2019.08.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097
- 의료업 준비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2019.05.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2
-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2018.04.2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 임대 부동산 양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2016.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92
- 근무로 떠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2014.06.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42
- 부동산 매각대금도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2014.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22
-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수입에 특례가 적용되는가?2012.05.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146
-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의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11.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07
-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처분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나?2010.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02
-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가?2010.04.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15
- 의제취득가액 소득으로 준비금을 설정하나?2009.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70
-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의 처분익은 과세되나?2008.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33
- 적십자사 병원 양도소득도 준비금 산입되나?2008.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41
- 특별법상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2007.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6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액은 어떻게 상계하나?2007.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
- 복지진흥회가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2006.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2
- 처분이익만 있는 학교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2006.09.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4
- 증가한 소득에 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6.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74
- 설정률이 다른 소득끼리 통산할 수 있나?2005.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
- 미술관의 어떤 수익이 준비금 설정대상인가?2005.07.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2
- 종중의 묘역관리비는 지정기부금인가?2004.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0
- 학교법인의 병원 자산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2003.09.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00
- 학교법인의 임대 관련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00.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29
- 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감면되나?1999.07.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상가환급금의 일부가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여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592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부1061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이자대납액 배당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3133 · 2025.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이자대납액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인3019 · 2025.11.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대납액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중3021 · 2025.11.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대납액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서3268 · 2025.11.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대납액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부3112 · 2025.11.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5699 ·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대가 지급하였으나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한 이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4부5396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조합원 이사비와 조합원 분양을 위한특별공사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115 · 2025.07.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대가 지급하였으나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한 발코니 확장용역 등 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4서5669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2025.05.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