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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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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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수 시 양도인 회사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2000.0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05
-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인가?2000.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1
- 도로용 아스팔트 제조는 자본재산업인가요?1999.01.2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3-3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지급한 성과급에 대한 쟁점규정 적용 여부조심 2024중3528 · 2025.05.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