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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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인출금은 연금소득인가?2017.09.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
-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2017.03.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 비거주자의 연금저축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나?2012.10.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
- 해지연도 연금저축 납입액에도 가산세가 붙나?2012.08.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27
- 지연 지급한 연금저축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11.10.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96
- 연금저축 중도해지 일시금에 지급된 연금도 포함되나?2011.06.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0361
- 현지이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해외이주에 해당하나?2010.0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
- 중복 연금저축 중 한 계좌 해지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1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91
- 두 장기저축의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2009.07.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69
- 중복 연금저축 한 계좌 해지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6.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17
-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면 해지인가?2008.09.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877
- 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 원금도 과세되나요?2006.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
-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에 과세최저한을 적용할 수 있나?2005.09.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0
- 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0
- 퇴직으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가산세가 붙나?2005.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8
-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도에도 소득공제되나?2005.0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어떤 세액을 징수하나?2004.08.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1
- 연금형태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2003.07.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388
- 연금저축 중도해지 당년 불입액도 기타소득인가?2003.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87
- 연금저축을 5년 안에 해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2003.03.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06
-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해지 시 기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2.0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32
- 연금저축 당해연도 불입액도 해지가산세 대상인가?2001.1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601
- 두 종류 연금저축 공제는 각각 적용하나?2001.09.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99
- 연금저축해지가산세도 지급조서 대상인가요?2001.08.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518
-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불입해야 하나?2001.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604
- 연금 중도해지와 지연수령은 어떻게 과세하나?2001.0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34
- 연금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하면 가산세 세목은 무엇인가?2001.02.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외국 배당금을 수취하면서 외국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책임준비금이자와 책임준비금전입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직·간접경비로 차감하지 않아 공제한도가 과다산정되었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458 · 2024.03.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연금 외에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194 · 2016.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 중도해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726 · 2016.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5서1082 · 2015.05.1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5서1119 · 2015.04.1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시투자에 대해 수령한 원금 및 배당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699 · 2015.03.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타소득과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37 · 2015.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평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290 · 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신탁의 중도해약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97 · 2014.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978 · 2014.05.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신탁 해지에 따른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중4506 · 2013.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조심 2013중3913 · 2013.1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