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1건 · 결정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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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1건
- 벤처기업에 두 번 출자하면 추가 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2025.07.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522
- 조합이 전환사채만 보유해도 출자 특례가 적용되는가?2024.06.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87
-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022.1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1438
- 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해 주식을 팔면 비과세인가?2022.08.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80
-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비과세는 언제 적용하나?2021.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23
-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비과세되나?2021.12.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6994
- 특수관계자의 벤처기업 주식 취득도 특례인가?2021.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5106
- 창투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에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나?2020.09.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074
- 창업투자회사의 성과보수도 법인세 비과세인가?2020.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996
- 벤처기업 설립·증자 취득주식에 세액공제가 되나?2020.09.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168
- 벤처기업 직원의 취득 주식도 비과세되는가?2020.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86
- 창업기획자의 유상증자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2020.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4
- 벤처기업 추가 출자 때 비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나?2020.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2367
-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은 거래세가 면제되는가?2020.0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675
- 직접 출자로 취득한 지분 양도는 면제되는가?2020.0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3856
-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받은 주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19.01.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39
- 포괄적 교환 취득주식도 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2018.09.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233
- 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2013.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88
-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나?2012.01.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7
- 액면분할로 조정된 행사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2010.04.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1
- 행사가격 조정에도 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09.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7
- 상속받은 벤처기업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2008.08.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21
- 기술유출방지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2008.04.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9
-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배당과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2008.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
-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나?2008.0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
-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나?2007.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072
- 감면세액 추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07.05.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5
- 과세특례를 받는 주식매수선택권 대상법인은?2006.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 매입가액 요건 미충족 시 스톡옵션 특례가 되나?2006.06.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7
-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6.06.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5
-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매수가액과 특례 요건은?2006.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 조기 퇴직한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요?2006.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416
- 투자 시설물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05.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9
-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2005.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005.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2
- 투자조합 해산 시 잔여주식 처분은 양도소득인가?2005.04.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4
- 가습기실린더 등은 환경·안전설비 공제 대상인가?2005.0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5
- 일본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근로소득인가?2004.10.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1
-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2003.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80
- 등록취소 후 양도한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나?2003.03.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67
- 등록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소득은 비과세되나?2002.10.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913
- 과세특례상 주식 매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02.03.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31
- 주식을 신탁하면 양도로 보나?2001.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25
- 출자 주식을 신탁하면 양도로 보나?2001.1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14
- 감면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느 법령을 적용하나?2001.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경총41500-273
-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을 적용하나?2001.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92
- 매입한 전환사채의 전환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2000.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14
-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후 양도도 특례되나?2000.06.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69
-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는가?2000.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4
- 어떤 종교법인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나?1999.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1
- 양수한 벤처기업 주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1999.05.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325 · 2020.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1572 · 2020.07.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2964 · 2019.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2872 · 2019.10.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2877 · 2019.10.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827 · 2019.10.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911 · 2019.10.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913 · 2019.10.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874 · 2019.10.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172 · 2018.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226 · 2018.1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225 · 2018.1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