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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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0건
- 다른 면세판매장에 위탁판매해도 위탁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7.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07
-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21
- 외국법인의 일시적 국내 전시회는 부가세 대상인가?2016.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04
- 외국 비영리단체의 행사 참가비와 부스 대여료는 과세되나?2015.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8
- 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넘겨도 환급받나?2013.09.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53
- 여수박람회 전시용역의 영세율·환급은?2013.0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6
- 외국 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012.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48
- 외국기업의 박람회 전시시설 부가세는 환급되는가?2012.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47
- 외국법인도 여수박람회 부가세를 환급받나?2012.04.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5
- 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2012.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72
- 외국사업자의 카드전표도 부가세 환급이 되나?2012.0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
- 국내 사업장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2012.01.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2-22
- 배당 결의 전 퇴직해도 과세특례가 되는가?2011.11.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71
-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박람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011.04.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8
- 세금계산서 없는 외국사업자도 환급되나?2010.11.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40
- 기한을 넘긴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2010.07.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3
- 외국법인의 국내 전시장은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2010.06.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3
- 라부안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2007.0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 그리스 사업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2006.06.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2
-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200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9
- 외국인 면세판매장에 납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4.10.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3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운영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2.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97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세는 환급되는가?2002.04.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18
- 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2001.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71
- 외국 항공사의 호텔비 부가세는 환급되나?2001.07.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204
- 연락사무소용 수입 비품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나?2001.06.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458
- 스위스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2001.04.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656
- 청산 중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외국법인에 환급하는가?2000.03.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10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나?1999.09.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45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1999.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택스리펀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4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의 제6항의 부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71 · 2012.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조심2011서1993 · 2012.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의 제6항의 부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035 · 2012.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