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3건 · 결정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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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3건
- 조합이 낸 이주비 이자는 공통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2533
- 톤세 적용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144
- 재건축조합 분배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4347
-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331
- 건축비 경감액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
-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 처분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 조합이 지원한 대출이자는 배당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1224
-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95
-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30
- 조합이 청산 중 받은 하자배상금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
- 컨테이너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29
- 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3
- 정비사업 상가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99
- 컨테이너 판매후리스 이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5
- 정비사업조합도 성실신고와 계좌신고 의무가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074
- 정비사업조합 운영비와 이자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0
-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소득세를 신고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45
- 조합원이 무상으로 받은 이사비용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79
-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장부를 어떻게 기록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83
- 조합원이 받은 추가 분배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4
-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으로 변경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60
- 재개발 조합원분담금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7
- 정비사업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8
- 조합원분담금·환급금·새시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69
- 전환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7
- 재개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16
- 공동투자 국제선박에도 톤세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23
- 조합원 분양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89
- 특례 적용 후 보유 선박 매각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
-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1
- 정비사업 상가 분양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5
-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포괄적 세무 질의에도 회답할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5
-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9
- 침몰 선박 보험차손익의 톤세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9
- 조합원이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6
-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 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7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3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8
- 조합설립추진위는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6
- 조합설립추진위는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 특례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2
-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4
-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특례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0
- 조합원 초과지분 부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2
- 재건축조합은 청산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 선박 매각차익에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2
- 해운기업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
-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 법인등기한 재건축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
-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1
-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 조합 해산 잔여재산의 초과분은 배당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3
- 조합원에게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
-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
- 재건축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 법인 전환 재건축조합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0
- 재건축조합의 세무 처리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
-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상가환급금의 일부가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여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5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인34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대납액은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0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대가 지급하였으나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한 발코니 확장용역 등 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4서56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조합원의 이주비 금융비용은 장부상 비용처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비수익사업 관련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59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0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반분양분 주택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함에 따라 지급한 쟁점비용(위약벌 등)이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3인1008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하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증법상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47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매매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