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18건 · 결정 1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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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가요?
  2026.05.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득-1208
•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도 창업자금 특례 대상인가?
  2026.04.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상속증여-4781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도 감면받는가?
  2026.03.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913
• 사업을 승계해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2026.0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89
• 같은 업종으로 재개해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25.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1162
• 직접 생산한 벌꿀의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인가?
  2025.1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1037
• 동일 업종 종사업장 추가도 창업인가?
  2025.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43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후 새 사업도 창업감면되나요?
  2025.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577
•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2025.1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676
•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2025.1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028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2025.11.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911
• 현금영수증 지연가입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2025.11.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법인-0899
• 사업형태를 재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2025.07.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499
• 추계신고한 정부지원금 소득도 감면대상인가?
  2025.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2549
• 전 직장 일부를 임차한 창업도 세액감면되나요?
  2025.04.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2780
• 수영장 운영 승계는 창업으로 볼 수 있나?
  2025.04.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261
• 사업을 승계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2025.04.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3921
• 사업자등록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25.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0435
• 유사업종 재등록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2025.03.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3639
• 개인사업을 유지하며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2025.03.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법인-0145
• 기존 업종과 다른 사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
  2025.03.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1018
• 인적용역사업자가 새 업종을 시작하면 감면되는가?
  2024.12.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961
• 실제 사업 내용으로 감면 업종을 판단하는가?
  2024.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3214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도 창업감면되는가?
  2024.10.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소득-0154
• 법인 설립 후 추가한 지점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2024.10.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297
• 창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2024.08.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0070
• 종전 자산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요?
  2024.08.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571
• 본점 이전·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은?
  2024.07.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0147
•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면 청년감면이 재개되나?
  2024.07.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295
• 창업 후 감면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되나?
  2024.06.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3632
• 창업 후 감면 업종을 하면 세액감면되는가?
  2024.06.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1478
• 벤처인증 만료 후 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2024.06.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124
•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2024.05.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364
• 활동 전 업종을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나?
  2024.05.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3731
• 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새 사업은 창업인가?
  2024.05.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272
• 창업 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2024.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255
•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2024.04.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3638
• 같은 세분류 업종 추가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2024.03.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2675
• 개인사업자 자산을 사서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2024.03.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806
•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 개업은 창업인가?
  2024.0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054
• 청년 대표가 지분을 양도해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2023.12.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804
• 창업감면 중 폐업 후 재개하면 잔여 감면되나요?
  2023.12.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0
• 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2023.12.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818
• 2차 벤처기업 확인일을 감면 기준일로 볼 수 있는가?
  2023.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43
•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개시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2023.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262
• 사업장을 비과밀권역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2023.07.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5507
• 공동·단독 전환 뒤 창업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2023.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5290
• 사업활동 없이 폐업 후 재개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2023.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346
• 창업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023.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307
•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으로 분류하나?
  2023.05.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943
• 자동말소 뒤 계속 임대하면 추가공제되나?
  2023.03.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043
•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2023.02.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1116
• 특수관계인에게 승계받은 근로자는 직전 인원에 더하나?
  2022.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754
•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2022.11.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904
•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요?
  2022.10.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3931
• 사업 미개시 후 재창업도 폐업 후 재개업인가?
  2022.07.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82
•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에 해당하나?
  2022.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042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등록요건은 무엇인가?
  2022.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1930
• 공동사업장 전환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
  2022.06.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673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22.05.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714
• 벤처기업 2차 확인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2022.04.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법인-0022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2022.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043
• 창업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 소득은 어디까지인가?
  2021.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453
• 창업 회계법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
  2021.1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5006
• 설립 당시 감면 업종이 아니면 적용되나?
  2021.11.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0
• 다른 장소의 다른 업종 개업도 창업인가?
  2021.06.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 법인 설립 뒤 같은 업종 개인사업도 창업인가요?
  2021.05.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
• 청년창업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은?
  2021.05.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40
• 공동사업도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받나요?
  2020.1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48
• 청년창업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율은?
  2020.12.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
• 배우자 사업장만 함께 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2020.10.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653
• 법인전환 후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되나?
  2020.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1
• 본점과 지점 위치가 다르면 창업감면되나?
  2020.09.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405
•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의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2020.09.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033
• 청년창업자가 사임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
  2020.09.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167
• 설립 때부터 물류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되는가?
  2020.09.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907
• 청년창업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바뀌는가?
  2020.09.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797
• 사업자산 일부를 받아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2020.09.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168
• 사업 없이 폐업 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2020.09.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563
• 개인사업 폐업 뒤 같은 업종 법인은 창업인가?
  2020.09.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136
• 법인전환 때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0.07.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932
•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얼마인가?
  2020.07.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188
• 떡류 제조ㆍ판매업은 세액감면 업종인가?
  2020.06.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9
• 감면 대상 업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2020.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
  2020.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 인적용역 사업자가 새로 창업하면 감면되나?
  2020.05.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1
• 기존 법인과 같은 업종의 신설 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2020.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53
• 개인사업을 계속하며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2020.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374
• 개인사업과 다른 업종의 신설 법인은 창업인가?
  2020.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206
• 다른 세분류 건설업의 공동개업도 창업인가?
  2020.0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00
• 수도권 밖 창업기업이 권역 안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2020.0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
• 커피숍을 치킨점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2019.12.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33
•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인가?
  2019.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88
• 요건 밖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19.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657
• 개인사업을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나?
  2019.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64
• 창업감면을 취소하면 벤처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2019.05.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
•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19.05.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687
• 청년이 50% 공동 최대주주면 감면받을 수 있나?
  2019.04.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1
• 원천징수 대상 미용사가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2019.04.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8
•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19.03.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772
• 수도권 지점을 연내 폐쇄하면 감면되는가?
  2019.02.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607
• 폐업 후 동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2018.12.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17
• 수의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2018.08.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2643
• 창업 3년 후 다른 벤처유형으로 확인되면 감면되나?
  2018.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8
• 창업 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2018.03.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365
•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2017.1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902
• 신문 판매·광고업의 감면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2017.05.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369
• 프로그램 설치·유지보수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2017.05.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771
• 사업장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2017.05.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 해산법인 대표의 새 제조법인은 창업인가요?
  2017.05.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31
• 위탁생산 사업도 제조업 감면을 받는가?
  2017.03.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523
• 커피전문점 창업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2017.0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204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소득은 무엇인가?
  2016.11.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520
• 독립성 기준을 잃은 벤처기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2016.08.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08
• 목욕탕업자가 호텔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2016.06.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세운 법인은 창업인가?
  2016.05.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79
• 공동사업 전환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2016.03.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358
• 미신고 엔지니어링사업도 창업 감면 대상인가?
  2016.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2887
• 개인사업을 승계한 법인도 창업감면이 되나요?
  201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397
• 개인사업 승계 법인도 창업에 해당하나?
  201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397
• 다른 사업장의 새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나?
  2015.09.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229
• 설립 후 늦게 설치한 지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15.08.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이 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2015.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1065
• 자동차정비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15.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470
• 태양광 발전사업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인가?
  2015.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709
• 첫해 감면을 놓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되나?
  2015.05.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2091
• 종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2015.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435
• 폐업 후 다른 사업을 하면 창업 제외 사유인가요?
  2014.10.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4-435
• 어떤 업종을 창업해야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2014.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60
• 중고 자산을 사서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2014.09.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9
• 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과 임차공장도 감면되는가?
  2014.08.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7
•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보나?
  2014.07.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12
• 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2014.07.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13
• 기존 자산 인수비율의 사업 개시 당시란 언제인가?
  2014.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685
• 법인전환 후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4.06.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68
•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환산하나?
  2014.06.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67
• 종전 사업자 자산을 사면 창업감면이 되나요?
  2014.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25
•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 전환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2014.04.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304
• 개인사업자와 다른 업종의 신설법인은 창업감면되나?
  2014.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4
•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14.0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7
• 등록일부터 감면업종을 해야 창업세액감면되나요?
  2014.0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5
• 임대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13.1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10
• 주주가 바뀌어도 창업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2013.10.3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세과-619
•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2013.03.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49
•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이 있나?
  2013.0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17
• 종전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기업인가?
  2012.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76
• 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2012.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1
• 법인전환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
  2012.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26
• 수도권 밖 건설업 창업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2012.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04
• 전문휴양업 골프장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2012.0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8
•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받나?
  2012.0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도 창업 감면이 되나?
  2012.0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
•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2012.0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6
• 합병·통합 때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나?
  2011.1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25
• 창업벤처 감면의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인가?
  2011.10.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02
• 도매법인이 출자한 제조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나?
  2011.04.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6
• 국외 위탁 반제품의 국내 완제품 생산은 제조업인가요?
  2011.04.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2
• 폐업 후 같은 제조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가?
  2011.03.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105
•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감면을 적용받나?
  2011.03.0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188
• 주택신축판매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2010.10.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96
• 재가급여 사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2010.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06
• 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
  2010.05.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0-0140
• 농공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해도 감면되는가?
  2010.03.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21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이 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2009.1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01
•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
  2009.09.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409
•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최초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2008.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46
• 공동사업 지분 인수 후 창업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2008.1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77
• 창업 제외 판정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8.09.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28
•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는 창업에 해당하나?
  2008.08.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846
•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2008.08.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54
• 사업시행권 양수는 창업으로 인정되는가?
  2008.07.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17
•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08.05.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8
• 양수한 부대사업소득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2008.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0
• 창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2008.02.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 창업벤처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2008.02.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 여부는 어느 날부터 따지나?
  2008.01.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
• 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07.12.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0
• 법인의 창업일과 벤처 확인일은 언제인가요?
  2007.12.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8
•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2007.1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6
• 개발 중인 게임 판매이익도 감면소득인가?
  2007.1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3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면제되나?
  2007.06.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1
• 소프트웨어 사업소득은 창업감면 대상인가?
  2007.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0
• 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2007.05.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 양수한 부대사업 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2007.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9
• 농지 현물출자 농업법인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2007.05.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93
•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2007.04.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
•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
  2007.03.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으로 보는가?
  2007.0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6
• 연구소 자산 일부를 사들여 제조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2007.01.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 종전 자산을 인수해 다른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2007.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
• 기존 공장 임차 후 동종 사업은 창업인가?
  2006.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 분할신설법인은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2006.1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0
• 수도권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2006.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3
• 어떤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나?
  2006.10.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4
•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이 되는가?
  2006.10.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4
• 종전 자산 매입 비율에 따라 창업이 달라지나요?
  2006.07.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
• 창업연도 6개월 이하 법인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2006.07.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8
•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면 창업인가?
  2006.06.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2
•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끝나면 감면이 중단되는가?
  2006.06.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0
•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도 벤처 감면을 받나?
  2006.06.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6)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228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소0934 · 2026.06.1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전107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104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581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253 · 2026.04.0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서5563 · 2026.03.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조심 2025중2418 · 2026.02.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인3247 · 2026.0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신규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2355 · 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설립이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인2931 · 2025.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3402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