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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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노인회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2012.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2
- 지자체에 허위 신고하면 양도세 감면이 제한되나?2012.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410
-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2006.06.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1
- 외주 건설·분양 법인은 건설업 감면을 받나?2006.0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
-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요?2004.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2
- 외주 건축·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나?2002.09.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00
-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나?2002.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01
-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2002.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38
- 미등기양도토지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2001.06.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411
- 분할존속법인의 차입금·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8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나?1999.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2026.07.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1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부정행위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전7543 · 2023.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024 · 2023.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 상 양도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5104 · 2022.06.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서상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583 · 2022.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고의가 아닌 매수자 등에게 속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4297 · 2019.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후, 실제 거래내용대로 신고서 수정시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감면세액을 기재하여, 처분청이 동 감면을 배제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873 · 2017.12.2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321 · 2017.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711 · 2017.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359 · 2017.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외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551 · 2016.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고향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5광0513 · 2015.03.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