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3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2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가 조특법§77의2③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