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37건 · 결정 2,42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최신 200건

• 한 필지에 두 감면을 적용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
  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재산-2067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
  2025.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034
•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2023.10.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11
• 녹지에서 주거지역이 된 농지의 감면 범위는?
  2022.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154
• 양도 때 어업용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2022.12.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195
• 저수용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2022.09.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16
• 2001년 이전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2022.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규재산-4062
• 시행 후 자경한 농지에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2021.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7
• 도시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2021.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98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20.1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0
•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2020.1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0
•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자경감면 소득이 있는가?
  2019.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21
•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2018.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5
• 사용승낙한 토지의 농지 판단일은 언제인가?
  2018.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60
• 공익사업에 사용된 미지급용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가?
  2018.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96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2018.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
•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2017.10.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6
•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양도도 감면되나?
  2017.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1
•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도 자경감면되나?
  2017.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91
•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2017.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6044
• 농지 지분별 양도에 감면한도를 따로 적용하나?
  2016.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957
• 농지에 8년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감면되나?
  2016.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610
•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2016.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25
•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
  2016.08.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105
•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37
• 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277
• 자경농지 감면은 어느 시점의 농지로 판단하나?
  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434
• 경관작물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2016.07.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53
• 경관작물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2016.07.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932
• 실종선고로 상속한 농지의 자경감면 요건은?
  2016.07.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73
• 자경농지 감면한도에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2016.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6
•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
  2016.04.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13
• 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
  2016.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300
•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
  2016.0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7
•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
  2015.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0
• 구분소유 공유농지의 자경면적은 감면되는가?
  2015.09.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7
• 환지예정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는?
  2015.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266
• 식용 호두나무 재배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가?
  2015.05.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87
•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201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443
• 동이 읍으로 바뀐 뒤 농지를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2015.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501
• 자연녹지로 재편입된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2015.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1
• 2005년 이전 감면액도 5년 한도에 합산하나?
  2015.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4-법령해석재산-21790
•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2014.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36
•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
  2014.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34
• 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일은 언제인가?
  2014.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76
• 자경농지의 감면·한도·비사업용 판단은?
  2014.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35
•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가?
  2014.09.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63
•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보나?
  2014.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39
•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이연을 함께 받나요?
  2014.07.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97
• 근로소득자의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2014.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40
• 환지청산금은 양도이며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2014.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20
•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2014.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49
•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지도 감면되나?
  2014.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41
• 수용된 종중 농지의 자경감면과 농지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2014.04.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27
• 원상복구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2014.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26
•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자경감면되는가?
  2014.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27
• 상업지역 편입 뒤 자경기간도 포함되나?
  2014.03.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23
• 청매실나무 재배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
  2014.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9
• 양도 때 자경하지 않아도 8년 감면을 받나?
  2013.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44
•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도 자경농지인가?
  2013.09.2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납세과-55
•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3.08.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67
• 상속농지 수용 시 대토 전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2013.07.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43
• 부모가 대신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2013.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00
• 마을공동구판장 부속 토지도 농지인가?
  2013.01.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
•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범위는?
  2013.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
•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경작기간은?
  2012.1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38
• 대토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2.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21
•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환원되면 자경감면되는가?
  2012.08.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1
•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2012.08.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25
• 유류분을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2012.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6
• 개발 지연된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 대상인가?
  2012.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7
• 교사 근무 기간도 농지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는가?
  2012.07.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5
• 8년 재촌자경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012.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35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나?
  2012.05.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7
• 도로 상태로 수용된 토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2012.05.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9
• 농지 20킬로미터 이내 거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12.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9
•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나?
  2012.05.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0
• 일반산업단지 지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2012.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151
• 농경지리모델링 중 휴경기간도 자경기간인가?
  2012.0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0
• 2001년 전 편입된 군지역 농지도 감면되나?
  2012.01.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6
•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12.0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5
• 주거지역 편입 3년 뒤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2012.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16
• 경작금지 요청으로 휴경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2012.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17
•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2012.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08
•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나?
  2011.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86
• 수용 농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2011.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70
• 수용 당시 도로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2011.1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52
• 행정구역 통합 후 재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011.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19
• 공업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2011.11.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96
• 공유농지의 자경 여부는 필지별로 판단하나?
  2011.11.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80
• 수용되는 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가?
  2011.11.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17
• 주거지역 편입 상속농지도 자경감면되나?
  2011.10.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52
• 농지와 주소지가 23㎞ 떨어져도 자경 감면되는가?
  2011.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29
• 다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2011.08.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68
•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8년 자경인가?
  2011.08.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39
• 일시사용허가 농지가 수용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2011.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37
•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1.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24
• 농지원부가 없어도 직접 경작을 인정받을 수 있나?
  2011.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32
• 자연녹지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가?
  2011.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57
• 직접 경작과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2011.07.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45
•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2011.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0
• 오염농지 휴경보상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2011.03.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6
• 콩나물재배시설 부지가 자경농지인가?
  2011.03.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8
• 읍지역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감면되나?
  2011.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93
• 합병·분할한 공유농지의 자경기간은?
  2011.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150
• 분배받은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10.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00
• 부모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로 감면되는가?
  2010.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90
• 상속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하면 비거주자도 감면받나?
  2010.1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88
•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치나?
  2010.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13
• 수용되는 세 필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2010.10.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03
• 토초세 공제와 자경농지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2010.09.2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1190
•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2010.09.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85
• 진주시와 창원시는 연접한 시에 해당하나?
  2010.09.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5
• 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2010.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 양도 농지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2010.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7
• 자경농지의 연접 시·군·구는 어떻게 판단하나?
  2010.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17
• 자경농지 감면 시 농지 판정일은 언제인가?
  2010.08.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 자경 감면의 직접 경작은 무엇인가?
  2010.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46
• 농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2010.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35
• 대지로 환지된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는가?
  2010.06.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54
• 상속농지의 직접 경작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2010.06.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11
• 공부상 임야인 자경지는 감면 농지인가?
  2010.06.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01
• 지장물 조사만으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할 수 있나?
  2010.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63
•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201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1
•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2010.05.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0
•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10.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80
•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2010.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82
• 자경농지 감면비율과 한도는 어떻게 보나?
  2010.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71
• 철도 부지로 임대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2010.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5
• 콩나물 재배사 부수토지는 자경농지인가?
  2010.03.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3
• 양도일에 자경하지 않아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2010.0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2
• 바다 경계 지역도 자경농지 연접지역인가?
  2010.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1
• 농경지 리모델링 휴경기간도 자경기간인가?
  2010.0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7
• 양도한 농지가 감면대상 자경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2010.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
•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2009.1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34
•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이 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2009.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38
•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은 무엇인가요?
  2009.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3
•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2009.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6
• 공동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해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2009.12.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9
• 종중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2009.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0
• 상속농지의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9.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2
•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는 무엇인가?
  2009.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1
• 종중 농지는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09.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89
• 비영리법인의 자산 양도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는가?
  2009.1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90
• 상속 토지의 감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2009.1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8
•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인가요?
  2009.1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3
• 지목과 달리 경작한 토지도 감면 농지인가?
  2009.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1
•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9.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9
•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2009.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0
• 특별조치법 취득 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2009.10.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1
• 단체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하면 자경인가?
  2009.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5
• 공유농지를 한 명만 경작하면 감면 범위는?
  2009.09.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8
• 2001년 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2009.09.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
• 상속받은 편입 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2009.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
• 공원용지로 수용된 상속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2009.08.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
• 휴경 중인 토지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2009.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
• 8년 자경 사실은 누가 어떻게 입증하나?
  2009.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
•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009.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37
•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함께 받나?
  2009.07.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65
•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자경감면되나?
  2009.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4
• 2008년 이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2009.07.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56
• 증여농지의 자경기간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9.07.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30
• 2001년 이전 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2009.06.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72
• 여러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9.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64
• 증여농지 자경기간은 수증 전 기간도 합산하는가?
  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4
•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2009.06.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71
•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은 농지인가?
  2009.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5
•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2009.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933
• 비영리법인의 자산 양도에 어떤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2009.05.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2
• 재촌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2009.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5
• 8년 자경농지에서 직접 경작이란 무엇인가?
  2009.05.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7
• 비거주 상속인의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2009.04.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7
• 환지예정 농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2009.04.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0
• 농지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2009.03.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2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나?
  2009.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9
•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감면되나?
  2009.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73
•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2009.03.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6
•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2009.03.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3
• 여러 번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9.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1
•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09.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92
•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2009.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0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2009.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0
•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2009.0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4
•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2009.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6
• 직접 경작의 기준과 자경농지 판단은?
  2009.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
• 농업용 저수지는 농지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200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20
• 경작금지 요청에 따른 휴경도 자경기간인가?
  200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095
• 호수를 사이에 둔 시도 연접한 시에 해당하나?
  2008.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88
• 자경농지와 대토농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2008.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77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2008.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28
• 농촌공사 위탁농지는 재촌·자경으로 인정되나?
  2008.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53
•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
  2008.1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48
• 보상 지연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2008.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69
•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범위는?
  2008.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60
•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2008.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40
•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2008.10.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97
•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자경감면 기준은?
  2008.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50
•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기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2008.10.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24
• 잣나무 식재 토지는 농지와 임야 중 무엇인가?
  2008.10.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12
• 도시지역 편입 후 농지소득도 감면되나요?
  2008.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축사용지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소4212 ·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인1571 · 2026.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부0804 · 2026.05.1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전0159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광0072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5광3852 · 2026.02.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재촌자경)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0085 · 2026.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3506 · 2026.01.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던 쟁점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속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광3223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증여 이전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등
  조심 2025인3033 · 2025.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5인3217 · 2025.11.0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739 · 2025.1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