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1건 · 결정 1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71건
- 농업용 배지는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547
- 방조망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276
- 농업용 시설공사는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761
- 농업용 시설공사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96
- 유리온실용 농업용파이프도 환급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2
- 표고버섯 배지용 톱밥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84
- 음파조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66
- 발효톱밥은 부가가치세 환급 기자재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33
- 철선울타리에도 농업용 기자재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44
- 시설공사용역도 농업 기자재 환급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535
- 어업용 소라껍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818
- 버섯 배지원료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79
- 비가림 시설하우스 공사는 부가세 환급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21
- 농업회사법인의 무인헬리콥터는 환급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05
- 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167
- 농산물가공품용 포장상자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29
- 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609
- 기자재 환급신청기한이 지나도 환급되나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82
- 별표에 없는 유해조수 방지망도 환급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990
- 유해조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902
- 종이멀칭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01
- PE파이프 구입세액은 농기자재로 환급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357
-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도 환급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50
-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4
- 별표에 없는 농업용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9
- 축산농가용 송풍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0
- 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8
- 페르몬트랩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3
- 경영정보 등록 전 매입세액도 환급되나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7
- 과수용 보온 시트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537
- 농업용 기자재와 부수 용역도 환급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9
- 볍씨필름 관련 기자재에 영세율이나 환급이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21
-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농민도 기자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1
-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농업용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74
-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38
-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2
-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용 톱밥도 환급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1
- 축산분뇨저장탱크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5
- 가축분뇨처리시설 일괄공급은 영세율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6
- 다른 직업을 겸하는 어민도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7
-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은 농어업용 시설공사는 환급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6
-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6
-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46
- 농업용 기자재 환급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7
- 농업용 난방기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77
-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9
- 보조금으로 산 농업용 부직포도 환급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0
- 직접 수입한 묘목도 농업용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1
- 농업시설 공사를 일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65
-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을 기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8
- 농업용 기자재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해도 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72
- 수입 종묘 재배소득과 부가세 환급액도 면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71
- 축산 악취제거 시설공사도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39
-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
- 사업자등록한 개인도 사후환급 대상 농민에 포함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2
- 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도 조합이 환급받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0
- 축산용 수분흡수제 구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1
- 농민이 축산업용 톱밥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580
-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659
- 영농조합 명의로 산 기자재도 부가세를 환급받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
- 버섯종균접종배지도 환급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0
- 하우스 건설용역의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0
-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부가세가 환급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5
- 특례규정에 없는 어업용 기자재도 혜택을 받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5
- 신용카드로 기자재를 사도 세금계산서를 받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
- 기한 후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이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56
- 영농조합 공동구매 기자재는 누가 환급받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65
-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환급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05
- 온실 시공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303
- 기한을 넘긴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14
-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농업용 고정식 온실에 사용된 필름 등이 조특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인지 여부조심 2025중3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4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업용 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ㆍ소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기자재 및 그 설치공사를 공급받은 경우, 농업용 기자재 관련 매입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의한 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261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영수증이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부09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을 위하여 농자재를 일괄구매한 후 동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한 것에 대하여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농민)이 도소매업(농업용기자재)과 건설업(비닐하우스설치공사)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비닐하우스 기자재와 그 설치공사를 공급받은 경우, 농업용기자재 관련 매입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에 의한 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53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에 사용되었고 조특법에 의한 환급대상인 농·축산 기자재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04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한 재화만이 영세율 대상임(기각)조심2010구0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용 기자재 부당환급의 추징대상자 여부 및 가산세 처분의 부당(취소)국심2007광32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