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1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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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16
-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631
- 면세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90
-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 노인복지시설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7
- 발코니 확장 후에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9
- 주거용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3
- 면세 국민주택 여부는 어떤 법률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5
-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1
- 국민주택 장기임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
- 골프회원권과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5
-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재소비46015-2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조심 2019부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