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9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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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9건
- 미사용 우리사주 출연금 반환 시 과세되나요?2023.04.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3639
- 학교 기부 연구시설의 세액공제·추징은?2010.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1
- 농지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6.04.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외 소득도 감면되나?2005.1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63
- 감면세액의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4.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8
- 타 법인 빚을 대신 갚으려 부동산을 팔면 감면되나?2004.02.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16
- 잔여 양도소득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2002.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09
-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2.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83
-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2001.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76
-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해도 부채상환 감면이 적용되는가?2001.1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48
-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2001.1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08
- 중소사업자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가 감면되나?2001.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24
- 임대용 부동산 양도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2001.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16
-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도 금융기관 부채인가?2001.06.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제도46012-11462
-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해도 양도세 감면이 되는가?2001.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000
- 회사채 상환도 감면대상 부채상환인가?2001.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94
- 두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2001.05.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985
- 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율과 부채 감소액은?2001.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849
- 임대부동산을 팔아 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 감면이 되나?2001.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828
-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는 무엇을 뜻하나?2001.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643
- 사업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2001.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189
- 수용 토지 감면규정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2001.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3
-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2000.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55
- 법인 빚을 갚으려 개인 토지를 팔면 감면되나?2000.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14
- 3년 이상 영위한 중소사업자란 누구인가?2000.10.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81
- 정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000.10.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67
-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2000.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194
- 임대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2000.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52
- 임대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2000.10.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80
-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2000.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91
-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000.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947
- 1년 후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7.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87
- 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도 감면받나?2000.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55
- 임대용 토지도 경영안정 양도세 감면되나?2000.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33
- 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나?2000.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06
- 사업용 토지는 어떤 장부 기준으로 판단하나?2000.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712
- 비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나?2000.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697
- 부채 상환용 토지 양도는 세액감면 대상인가?2000.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48
-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2000.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502
- 사업용 토지가 경매돼 폐업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00.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30
- 비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는가?2000.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29
-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나?2000.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9
- 흡수합병 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
- 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대상인가?1999.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40
- 감면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추징되나?1999.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17
- 증여 부동산 매입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1999.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76
- 유예기간 내 양도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1999.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36
- 3년 보유 사업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1999.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95
- 할인어음과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나?1999.1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0
- 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 후 폐업하면 추징되나?1999.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89
-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1999.09.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9
- 사업용 토지 양도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1999.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49
- 사업용 토지를 팔아 금융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1999.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46
-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1999.07.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72
- 매매사업용 토지도 경영안정 감면을 받나?1999.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09
- 사업자 처의 토지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1999.05.2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981
-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1999.05.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47
- 다른 토지를 팔아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나?1999.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95
- 승계된 임대보증금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1999.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57
- 사업용 토지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는가?1999.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43
- 장기할부 양도에서 양도한 날은 언제인가?1999.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44
- 임대사업용 부동산 양도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1999.03.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9
- 법인전환 전 개인 영위기간도 합산되는가?1999.03.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94
- 1997년 6월 이전 취득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1999.03.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947
-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1999.03.1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80
- 부채 상환용 사업용 자산 양도는 감면되나?1999.03.0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56
- 임대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1999.0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7
- 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1999.0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6
-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1998.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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