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0건 · 결정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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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0건

• 한 필지에 두 감면을 적용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
  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재산-2067
•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나?
  2022.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7722
• 미등록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2021.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4
• 도시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2021.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98
• 두 신축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2017.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3
• 농지 지분별 양도에 감면한도를 따로 적용하나?
  2016.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957
•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2016.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25
•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경작기간은?
  2016.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79
•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
  2015.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0
• 2005년 이전 감면액도 5년 한도에 합산하나?
  2015.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4-법령해석재산-21790
• 자경농지의 감면·한도·비사업용 판단은?
  2014.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35
• 축사 부수토지도 영농자녀 증여세가 감면되나?
  2014.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04
•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경작기간은?
  2012.1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38
• 종전 감면세액도 감면종합한도에 합산하나?
  2012.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49
• 감면종합한도는 어떤 순서와 범위로 계산하는가?
  2012.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1
• 종전 영농자녀 면제액을 감면한도에 합산하나?
  2012.0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
• 개정 전 감면세액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에 합산하나요?
  2011.07.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64
• 보상채권 일부만 만기보유하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2011.01.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0
• 감면 종합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정하나?
  2011.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
•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정하나?
  2010.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31
• 수용되는 세 필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2010.10.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03
• 진주시와 창원시는 연접한 시에 해당하나?
  2010.09.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5
• 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2010.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2010.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28
• 20％·25％ 감면액도 5개 과세기간에 합산하는가?
  2010.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05
• 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는 어떤 감면율에 적용되나?
  2010.03.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83
• 합병한 두 농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
  2010.03.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80
• 자경농지 감면비율과 한도는 어떻게 보나?
  2010.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71
•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종합한도는 언제 적용되나요?
  2010.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
• 어떤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09.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1
• 같은 날 양도한 토지의 감면 합산 순서는?
  2009.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5
• 상속받은 편입 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2009.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
•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9.08.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38
• 여러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9.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64
•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2009.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0
•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
  2008.1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48
•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기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2008.10.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24
• 도시지역 편입 후 농지소득도 감면되나요?
  2008.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6
•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하면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는가?
  2008.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45
• 상속농지의 편입 후 소득도 자경감면되나?
  2008.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45
•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어디까지 감면되나?
  2008.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32
• 20년 보유·8년 자경 농지의 세금은?
  2008.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81
• 대토보상 과세이연에 감면한도가 적용되나?
  2008.07.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83
• 상속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2008.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5
•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2
• 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
  2008.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
•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 상속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2007.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2
• 자경농지 수용 시 여러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2007.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 양도세 감면한도를 넘으면 초과액도 감면되나?
  2007.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4
• 여러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한도는 어떻게 보나?
  2007.08.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5
•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2007.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적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2007.04.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3
• 편입일 기준시가가 취득가 이하이면 감면소득이 있나?
  2007.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9
• 농지를 현물출자해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
  2007.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
• 농지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6.04.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
•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2000.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
• 공공사업용 농지에는 어떤 감면이 있나?
  2000.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8
•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2000.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5
• 1999년 이후 수용 토지 감면 요건은?
  1999.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서4281 · 2026.04.22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전4392 · 2026.03.2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2531 · 2024.09.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인2576 · 2024.08.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각각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전2752 · 2024.07.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10881 · 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2토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3중9526 · 2023.12.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7203 · 2023.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경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로 나눈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인3114 · 2023.09.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련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7264 · 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분할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3151 · 2023.07.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매매2건을 1거래로 보아 8년자경농지감면한도를 1과세기간에만 적용한 처분당부
  조심 2023중0218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