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7건

• 골드코인은 영세율이 배제되는 금지금인가?
  2018.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
• 캐럿골드도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가?
  2014.0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
• 면세 금지금의 무환반출은 추징 대상인가?
  2009.01.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8-0088
• 공업용 귀금속업자도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나?
  2006.03.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 면세금지금을 목적과 달리 거래하면 승인이 철회되나?
  2004.1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 잠정가액으로 공급한 면세금지금 명세서는 언제 내나?
  2004.06.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5
• 내국신용장으로 금지금 공급 시 영세율인가?
  2003.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금지금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조심2009서3273 · 2010.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060 · 2010.08.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352 · 2006.08.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680 · 2006.08.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771 · 2006.08.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취소)
  국심2004서4498 · 2005.04.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