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6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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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6건
-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은 어떤 날인가?2008.06.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
- 타인발행 어음도 약속어음 금액에 포함되는가?2007.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
- 환어음 지급약정 기한이 길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7.05.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5
-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어떤 서류인가요?2006.10.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
- 해당 결제방식이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나요?2006.08.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9
- 특정매입 현금결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06.06.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33
- 두 결제제도가 겹치면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2006.02.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1
- 발주서 기반 대출은 네트워크론에 해당하는가?2006.02.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9
- 상환청구권 없는 약정이 없으면 세액공제되는가?2005.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4
- ESP모델도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대상인가?2005.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4
- 상환청구권이 있으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되나?2005.10.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06
-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5.09.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0
- 정보처리시스템 결제도 구매론 세액공제 대상인가?2005.08.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5
- 지급기한 약정이 길어도 세액공제를 받나?2005.07.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9
- 60일째가 휴무토요일이면 상환기한은 언제인가?2005.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0
- 지급기한이 공휴일이면 익일 지급도 공제되나요?2005.04.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2
- 외상채권담보대출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005.0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6
- 공제액에서 차감할 약속어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4.12.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7
- 주류구매전용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인가?2004.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3
-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구매전용카드는 공제되는가?2004.09.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3
- 은행이 작성 대행한 추심의뢰서도 공제되는가?2004.09.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9
- 산출세액이 없으면 어음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2004.07.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8
-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떤 카드인가?2004.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
- 유류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04.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3
- 구매대금과 공제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2004.05.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액 범위는 무엇인가요?2004.04.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3
- 상환기한이 휴무토요일이면 언제로 보나?2004.03.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7
-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4.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85
- 상환청구권 있는 담보대출은 약속어음인가?2003.12.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73
- 역구매자카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인가?2003.10.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89
- 판매기업이 대출받지 않아도 지급액이 공제되는가?2003.07.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99
- 리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3.07.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88
- 외상채권담보대출은 언제 세액공제되는가?2003.07.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53
- 약정보다 일찍 카드로 할인 지급하면 공제되나요?2003.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35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무엇을 말하나?2003.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2
- 어떤 대출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인가?2003.05.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1
- 분할법인 구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공제되나요?2003.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40
- 분할법인 구매대금도 카드결제 공제되는가?2003.04.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4
- 광고료 카드결제도 어음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03.03.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11
- 광고료 카드 지급도 어음제도 세액공제되나?2003.03.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8
- 관리비도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대금인가?2003.0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13
- 업무용건물 신증축대가도 공제대상인가?2003.0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60
- 어음제도개선 공제대상 구매대금 범위는?2003.0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
- 세액공제 대상 환어음의 범위는 무엇인가?2003.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67
- 기업구매전용카드 대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2003.01.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01
- 자체 구매카드로 리스자산을 사도 세액공제되나?2002.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91
- 자체 발행 구매전용카드로 리스자산을 사도 공제되나요?2002.1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4
- 기업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를 받는가?2002.1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97
- 통합 다용도카드의 구매용 금액도 공제되나요?2002.08.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19
-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은 언제 계산하나?2002.07.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88
- 추계신고 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2.05.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일46011-10687
-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가?2002.02.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15
- 가스 공급대금도 어음제도개선 공제 대상인가?2002.01.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19
- 세액공제에서 차감할 약속어음은 무엇인가?2001.08.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36
-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무엇을 뜻하는가?2000.1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증세법 제45조의3 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특약매입거래에 따른 매출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971 ·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서0062 · 2015.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079 · 2011.1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0000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에 지정기탁한 물품의 분류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서1844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