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건 · 결정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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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0건
- 국외 수취 이자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022.12.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2755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신고하나?2022.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국조-0946
-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원천세는 공제·환급되나?2019.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
- 평창올림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가 면제되는가?2016.12.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18
- 국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지점이 공제받나?2015.08.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28
- 외국법인 인적용역 신고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2015.06.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
- 국내지점 귀속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15.03.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국제세원-21897
-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2013.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03
- 중국 자회사 주식양도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012.09.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 부동산주식만 양도한 외국법인이 조기 신고할 수 있나?2011.07.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11-221
- 국외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2009.08.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
-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7.11.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9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가 신고하는가?2005.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 외국법인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5.04.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
- 외국법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3.03.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649
-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2002.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96
-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2.05.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137
-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2002.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74
-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액은 공제되나?2002.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64017-74
-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2.05.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78
- 면세 중국법인 지점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2001.07.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462
- 6개월 이상 국내 공연용역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0.10.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11
- 홍콩법인의 특정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는가?2000.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482
- 미국법인의 장기 컨설팅용역비는 국내 과세되나?1999.09.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23
-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1999.07.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487
- 잘못 원천징수한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환급하는가?1999.07.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국총96017-487
- 대륙붕 시추 관련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무슨 소득인가?1999.02.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102
- 외국법인의 부실채권 회수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8.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19
-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인가?1991.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19
-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1984.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41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①금액은 ‘공동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한 것’이고 쟁점②금액은 ‘국내 미등록특허권의 사용료’이며, 쟁점③금액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997 · 2022.06.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본점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8서3896 · 2021.03.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이 있는 청구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쟁점세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421 · 2020.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본점 소재지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13 · 2020.1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에서 수취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310 · 2018.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에서 수취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4060 · 2018.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위변제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4322 · 2015.11.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청구인의 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80 · 2015.08.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광4612 · 2014.12.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50 ·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47 ·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14 ·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