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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0의2조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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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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