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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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22.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2737
-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22.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469
-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19.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63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2018.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661
- 공익법인의 중요 증명서류는 어떻게 보관하나?2017.0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005
- 건설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2016.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7
- 주차장 수입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하나?2014.06.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2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2013.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57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2013.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
- 건설 중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2010.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12
-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2009.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2
-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나?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14
- 기타자산 판정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는?2006.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2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지출도 증빙을 갖춰야 하는가?2006.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4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2004.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 장부나 증빙이 없으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나?2001.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87
- 공동주택 관리용역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2001.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52
- 법인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경정하고 처분하나?2001.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413
- 해외 현지인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2000.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73
- 특정금전신탁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000.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59
- 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00.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07
- 장부를 둔 외국법인에 무기장가산세가 붙나?1997.06.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60
- 결손 추계신고에도 무기장가산세가 붙나?1997.06.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01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야 하나?1997.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28
-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1996.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99
- 공동도급공사 장부 사본도 보존해야 하나?1996.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1
- 법인이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는?1995.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33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사업상 관리목적으로 받은 것이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계좌입금액을 증여로 보더라도 부부 공동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633 · 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 인정 여부 등조심 2024서5205 · 2025.04.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2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으로 신고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에 의한 것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570 · 2024.05.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207 · 2024.0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1서2423 · 2023.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배당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51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토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16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식회계로 인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093 · 2022.12.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540 · 2022.07.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 산정 시 쟁점가수금 및 쟁점차입금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현금은 장부상 자산으로서 실재성이 없으므로 청산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광5610 ·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쟁점경비에 대응하는 관련 매출액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AA여행사의 매출이 아니므로 가공경비 상여처분과 관련한 이 건 종합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535 · 2021.06.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