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4건 · 결정 2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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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4건
- 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2026.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법인-0692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협력업체 사무실 부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2022.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법인-6717
- 업무와 무관한 주식매매 프로그램도 업무무관자산인가?2020.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28
- 공사 중단 후 양도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2018.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632
-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에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가?2016.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63
- 겸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2009.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84
- 토목건설업 법인도 부동산매매업 규정을 적용받나?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98
- 국외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나?2008.04.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3
- 종교법인에 자산을 무상제공하면 부인되나요?2007.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5
-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2007.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
-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06.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2
- 업무무관부동산의 비업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5
-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6.04.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2005.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5
- 합병 승계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3
- 준공 후 미사용 공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2004.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
- 착공 후 완공 전에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2003.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05
- 착공 후 완공 전 판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인가?2003.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79
-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2003.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21
- 신축 전 임대한 신탁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2002.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16
- 등기 목적에 없는 자산은 비업무용인가?2002.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89
- 중간예납의 확정 산출세액에 납부 법인세가 포함되나?2002.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64
- 업무무관 비용 관련 법인세도 중간예납에 넣나요?2002.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5
- 전속대리점 무상대여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2002.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95
- 직원 연수원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2002.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48
- 출연받은 부동산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나?2002.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58
- 법인의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단하나?2002.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41
- 분할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2001.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05
- 분양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인가?2001.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672
- 1967년 해산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001.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520
- 기부할 건축물과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가?2001.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7
-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2000.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37
- 가설재 보관 야적장은 비업무용토지인가?2000.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79
- 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0.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7
- 나대지를 장기간 미사용하면 업무무관인가?2000.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4
- 현지법인 임대 생산설비는 업무무관자산인가?2000.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4
- 합병 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2000.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9
-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가?2000.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8
- 업무무관자산 보유 중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1999.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78
- 지자체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1999.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99
-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바꿀 수 있나?1999.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7
- 잔여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99.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98
- 체육시설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1999.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93
- 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원천세는 누가 공제받나?1999.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65
-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1998.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8
- 신고에서 뺀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넣을 수 있나?1998.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6
- 복지용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 자산인가?1997.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30
- 신고에서 빠진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7.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31
- 장학회 예금이자와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7.07.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53
- 임차해 전대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1997.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4
- 종업원용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1997.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55
-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1996.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48
- 신고하지 않은 이자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1995.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43
-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1995.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08
- 국외거래처 파견직원의 주택임차비는 업무무관 지출인가?1995.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8
-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5.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9
- 재해로 철거한 설비 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1994.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87
-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4.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90
- 경제적 가치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을 인정하나?1994.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5
- 비영리법인의 금융·보험업 소득에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1994.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2
- 면제신청서가 없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1993.07.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097
- 미계상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나?1992.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94
- 신고기한 후 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2.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44
- 일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1992.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29
- 신고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어떻게 조정하나?1991.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33
- 학교법인의 예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91.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66
-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 신고할 수 있나?1990.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01-2276
-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 일부만 신고할 수 있는가?1990.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1123
- 이자소득만 있는 공공법인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1990.09.0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54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류는?1990.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8
- 원천징수 과세 이자를 소득금액에 포함하나?1989.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65
- 학교법인은 어떤 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하는가?1989.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93
-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세무처리는?1989.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69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이 2017.4.18.에, 쟁점②주식이 2020.9.30.에 각각 명의개서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2020.3.23. 채무 정산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7637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으로, 정상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532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169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이 소재하였다가 철거된 쟁점연접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65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 국내지점인 청구법인이 간주자본 지급이자 산정시 자본금 추산액을 당초 국내 회계처리 방법으로 산정하였다가 본점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929 · 2025.10.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133 · 2025.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665 · 2025.10.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664 ·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0111 · 2025.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종전 보유하던 것이 이난 새로이 취득한 특정된 주식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33 · 2025.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조전임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 2024서2555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