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 세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43건 · 결정 3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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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201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14
-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는가?2015.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671
-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나?2015.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259
- 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4.08.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 외국프로구단의 선수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4.07.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4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14.02.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
- 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2013.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03
- 세후영업이익에서 빼는 법인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0
-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2010.12.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9
- 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2010.11.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3
-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은 양도에 해당하나?2009.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5
-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8.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44
- 양수한 부대사업소득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2008.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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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되는가?2005.07.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4
- 국내소득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2005.0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 지주회사 익금불산입의 차입금 이자 제외 범위는?2004.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 폐업 후 재개업하면 법인세율을 월수로 환산하나?2003.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12
- 영화필름 실제 제작비도 원천징수하나?2003.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062
-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개발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03.04.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56
- 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나요?2003.04.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25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어떤 이자가 제외되나?2003.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33
- 익금불산입 계산의 차입금과 지급이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3.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09
- 미국법인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2002.12.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217
-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이자는?2002.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11-
- 익금불산입 규정상 차입금과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2002.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11
-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 범위는?2002.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0
- 국제공동개발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2002.08.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44
- 의제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2002.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13
-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002.03.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687
-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02.03.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83
- 소프트웨어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02.03.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502
- 분리계약한 해외 플랜트 부분도 국내 사업소득인가?2002.02.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33
- 상가·오피스텔 신축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2002.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16
- 완제품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도 원천징수하나?2002.01.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51
-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12.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13
- 일본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10.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18
-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01.09.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80
- 입주자대표회의 이자를 회장 소득과 합산하나요?2001.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41
- 분리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2001.07.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190
- 저당권 설정 자산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요?2000.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68
- 기술용역에 노하우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1999.01.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11
- 소매경영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1998.12.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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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이 국내지점 결손금을 보전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1998.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71
-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1998.12.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63
-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외국법인 이자소득인가?1998.12.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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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계약이행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1998.12.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45
- 신제품개발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1998.12.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27
-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8.12.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23
- 외국법인의 국내 컨설팅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1998.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12
- 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8.11.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06
- 핵연료 수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1998.11.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 46017-806
- 주문형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8.11.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797
- 비공개 원시코드 이용 대가는 사용료인가?1998.11.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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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계약에 따른 환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1997.11.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203
- 미국 설계법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1997.11.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85
- 일본법인의 국내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7.10.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92
-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1997.10.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95
-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7.10.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96
- 국외사업장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1997.10.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97
- 사용량에 따라 정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1997.10.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86
- 독일법인의 상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1997.10.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54
- 외국산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1997.09.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29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해외투자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1997.09.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26
- 상표 이의 취하 합의금은 사용료소득인가?1997.09.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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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법인 합병 시 주식평가차익은 어떤 소득인가?1997.08.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49
- 소유권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인가?1997.08.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44
- 영국·일본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1997.08.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28
- 영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7.08.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29
-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1997.08.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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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프로그램 교육비와 유지비는 사용료소득인가?1996.10.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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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3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923 · 2026.07.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38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감몰아주기(상증법 §45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079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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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쟁점토지 중 AAA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 BBB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2차 거래가액(182억원)을 1차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65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26 · 2026.06.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05 · 2026.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 인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282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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