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7건 · 결정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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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7건
- 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세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94
- 매각 잔금일로 사업연도를 바꿀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
- 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2960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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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1
- 6개월 넘는 설치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2
- 법인의 사업연도와 각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 공동개발비 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665
- 외국투자가가 3년 내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02
-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91
- 평가 없이 승계한 이연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026
- 승계한 연구개발비는 어떤 기준으로 상각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5
-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떤 기간으로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4
- 보증 구상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8
- 일본 금융기관의 외화대부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28
- 일본 본사용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구입하면 비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78
- 말소등기 후 회사계속등기 시 법인세를 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4
- 일본법인의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23
- 미국에서만 쓰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55
- 영국·일본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28
- 폐업 후 재개한 외국법인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06
- 사업연도를 다시 바꾸면 재신고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
- 일본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62
-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32
- 일본법인 재고자산 판매소득은 어떻게 배분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13
-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세법상 합병일은 언제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
-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98
- 미등록 기술의 사용대가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626
- 일본법인의 국내 광케이블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40
- 일본법인의 해저 광케이블 용역은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41
- 1개월 미만 의제사업연도도 한 사업연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15
- 직원 파견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21
-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061-1096
- 허가받은 증권업에 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969
-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어떻게 내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726
- 국내 제조에 쓴 미국 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469
- 미국 변호사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78
- 피합병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04
-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중 변경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17
-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 별도 사업연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08
- 수익사업 전부 양도 후에도 기존 사업연도를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43
-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2450
- 무상 애프터서비스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543
- 신설합병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재국조1234-3787
- 신설합병 후 법인세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조1234-37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 등에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해외자회사 등과 분담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광34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소유한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지급한 대가의 정상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조심 2024전3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5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 간의 정상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과거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이후 사업연도·다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3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사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첨단기술기업 지정(2차)에 따른 쟁점감면의 기산연도가 2019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88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