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1건 · 결정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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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1건
-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882
- 승계사업부 매각이익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170
- 승계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에도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518
- 회계상 영업권도 사업용 자산가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법인-0352
- 승계 자산 처분이익과 합병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92
-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660
- 합병 후 5년이 지나 발생한 자산 처분손실은 공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707
-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279
- 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
- 포합주식 대신 받은 자기주식은 합병 전 자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
-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332
- 합병 전 자산의 이월 처분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43
-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25
- 합병 전 자산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의 결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9
- 구분경리 없는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858
- 합병 후 미사용 고정자산도 자산가액 비율에 포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0350
- 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7
- 권리 상실 조합원 보상액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36
- 승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6
-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8
- 적격합병의 매수차손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6
- 지배·종속회사 합병은 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94
- 합병 때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공제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41
- 포합주식 신주 미교부 시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06
-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44
- 완전모회사의 흡수합병은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67
- 승계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9
- 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5
- 합병신주 없는 완전자회사 합병도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 역합병의 발행주식 총수에 우선주도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0
-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4
- 합병 전후 결손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0
-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려면?·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7
- 국가사업 부담금은 기부금인가 복리후생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
- 신주 없는 계열사 합병도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1
- 합병신주 없는 자회사 간 합병도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
- 완전모자회사 합병에서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0
- 합병 후 재분할하면 승계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 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 피합병법인 자산의 승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9
- 조세회피 목적 합병의 이월결손금 배제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4
- 합병 후 공통손금과 충당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2
- 영업권 계상 합병에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5
- 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3
-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결손금 범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5
- 이월결손금 공제 후 구분경리를 안 하면 소급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
- 승계한 공장을 전부 처분하면 사업 폐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044
-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구분경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3
- 구분 경리한 사업을 승계사업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6
- 합병신주 10%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5
- 고정자산 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42
- 보조금 취득 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3
- 동일 상호 법인과의 합병은 부당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59
- 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결손금 승계를 막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07
- 합병 전 피합병법인 상호변경도 역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3
- 합병 관련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32
- 합병 신주도 이월결손금 승계비율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35
- 합병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 비율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4
- 소득구분계산서 미제출 시에도 구분경리가 인정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27
- 합자회사 흡수합병 시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57
-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03
-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36
- 합병 후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0
- 재합병 때 승계한 결손금도 다시 승계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13
-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98
- 합병 후 공동 영업소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15
- 여러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75
-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463
- 합병 후 미지급배당금은 사업별로 어떻게 나누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3
-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요건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40
- 신설합병 때 소멸법인 결손금을 승계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0
-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6
- 기한후 법인세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20
- 합병 후 일부 사업 매각 시 결손금은 승계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72
- 누락한 토지재평가 세무조정은 수정신고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90
- 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14
- 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247
- 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세46019-247
- 영업권을 계상한 합병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82
- 임차 시설물로 하던 사업은 승계사업에 속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33
- 합병교부 주식이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2
- 합병신주가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5
- 차기에 지급한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00-84
- 추가·중간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23
- 주식을 액면가로 줘도 장부가액 승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19
-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688
- 무상 자산가액으로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68
- 수정신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가 필수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8
- 합병 이월과세 요건을 잃으면 누가 수정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6
- 특정법인 증여와 채무면제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86
- 청산소득 법인세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8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28
- 어떤 합병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56
- 계약으로 확정된 채무면제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5
- 법인의 신탁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28
- 누락한 결손금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0
- 이월결손금 누락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91
- 특별부가세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229
-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5
- 수정신고로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444
- 수정신고 때 적립해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법인46012-13
- 착오로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87
- 취소된 경정결정에 따른 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48
- 수정신고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08
- 해외법인 저리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74
- 미신고 이자소득 원천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16
- 미계상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94
- 과세표준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50
- 투자세액공제를 뒤늦게 추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51
- 신고기한 후 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44
- 무상주를 익금 신고한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88
- 착오 감액 수정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6
- 신청을 빠뜨린 투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20
-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처분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72
- 기업합리화적립금 누락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478
- 감액 수정신고 후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98
- 공제 누락 후 미수정신고가 오류·탈루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6
- 장기도급공사 신고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82
- 가공 영업비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6
- 허위로 작성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43
- 잘못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불복할 수 있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0-8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특수관계법인 고가매입에 대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조심 2024부58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시 이월초과환류액을 이월결손금보다 우선 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으로 쟁점결손금을 승계하였으나 이후 해당사업을 물적분할로 폐지한 경우에도 이를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거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3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산정시, 합병법인 전체의 소득금액에 공제한도비율을 적용한 금액 범위 내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체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23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영업권 등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회계상 장부가액을 합병교부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5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152억 원)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따라 합병 시 쟁점법인의 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합병에 따른 이익증여)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95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합병법인 전체의 소득금액 공제한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체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서 쟁점임대료가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손세액 공제대상 대손금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5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합병법인이 합병후 쟁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광고비 분담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사업연도 중 적격합병한 경우 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라 선부담한 피합병법인 몫의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