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6건 · 결정 2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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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6건
- 보험업법 위반 비용도 손금에 산입되나?2017.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3
-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2016.12.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605
-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2016.12.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029
-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2016.12.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2694
- 외국법인 인적용역 신고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2015.06.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
- 특별부가세 분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07.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9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나?2007.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2004.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
- 토지 특별부가세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03.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57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003.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40
- 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003.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798
- 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003.05.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07
- 2002년 이후 토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규정이 적용되나?2002.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24
- 음식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2002.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61
- 미등기 대학이전부지 양도도 감면되는가?2002.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22
- 일반분양가와의 차액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나?2002.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66
- 현물출자 토지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나?2002.08.2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일46014-11120
- 성공보수는 특별부가세 양도비용에 포함되나?2002.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11
- 초과 양도가액 성공보수는 양도비용인가?2002.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8
- 재합병에도 부동산 취득가액 승계가 적용되나?2002.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23
- 상가·오피스텔 신축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2002.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16
- 도급 신축한 비거주용 건물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001.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84
- 출연받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2001.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64
- 건설자금이자는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어디까지 포함되나?2001.10.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04
- 일부 자산만 승계한 분할도 과세이연을 받나?2001.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74
- 법인이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요?2001.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25
- 비영리법인이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나누면 과세되나?2001.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8
- 연합회 분리에 따른 부동산 분할이 유상양도인가?2001.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17
- 미수 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2001.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17
- 토지 임의평가증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나?2001.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63
- 토지 양도시기와 가액·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001.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00
- 추가 개발이익금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1.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31
- 적격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되나?2001.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056
- 업무무관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취득가액인가요?2001.07.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993
- 의제취득일 이후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가?2001.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806
- 자산 양도와 부대 수령액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2001.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46
- 일괄 양도한 부동산의 필지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1.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58
- 지하매설물 반출비용은 토지 양도비용인가?2001.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5
-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01.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8
- 지방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가?2000.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39
- 신탁 수익증권 매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2000.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79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000.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97
- 법인전환 후 합병에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되나?2000.11.2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제도46013-463
- 한 사업연도에 여러 자산을 팔면 특별부가세를 합산하나?2000.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97
- 잔금 지급 전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2000.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19
- 홍콩법인의 특정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는가?2000.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482
- 공장 철거보상금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인가?2000.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24
-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나?2000.06.0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285
-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000.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77
- 합병연도에 임대부동산을 팔면 이월과세되나?2000.04.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17
- 임차 사택을 취득해 직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2000.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5
- 합병 토지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어떻게 신청하는가?2000.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3
-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2000.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7
- 사업상 이점의 평가액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2000.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
- 다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9.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782
-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54
- 학교법인이 폐교 재산을 팔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1999.08.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58
-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9.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31
- 분할로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9.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1
- 자산 양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1999.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12
- 미준공 건물을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1999.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03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요?1999.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20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1999.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2
- 해면이 된 지적공부상 토지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1999.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22
-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은?1999.04.0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311
- 공장 부속시설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1999.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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