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4조 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5건 · 결정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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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5건
- 분양용 토지에 보조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3458
-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2649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854
- 대수선에 쓴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70
-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2
- 제주도 시설장치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1
- 조기 확정신고하면 중간예납도 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34
- 청산 중 투자신탁 이익은 어느 소득에 넣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4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42
-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284
- 미승계 연구개발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94
- 보조금으로 산 석유류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9
-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 이자세액도 공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7
- 국고보조금으로 조성한 산업용지도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
- 미사용 준비금 환입 시 세율과 이자율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
- 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2
- 해외 Paper Company 명의 원천세는 공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 고정자산 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42
- 보조금 취득 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3
- 경정 누락분에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91
- 방송업은 중소기업 세제 대상 업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60
- 귀책사유 없는 법인세 미납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62
- 표지어음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
- 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74
- 공제 후 3년 내 현물출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61
- 준비금 환입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6
- 법인세로 내는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8
- 국내지점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240
-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50
-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6
- 고정부채 계를 빠뜨린 재무제표 공고도 적법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31
- 납부세액이 없어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77
- 내국법인은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19
- 분납기한 전 중간예납세액도 공제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05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91
- 계정 일부를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16
- 감독원장 양식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적법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63
- 본사를 위한 오다 발행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92
- 격일 발행 신문도 일간신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231
- 수입금액 없는 법인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7
- 대차대조표의 단순 계수 오류는 무공고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8
-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4
- 제출한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 공고인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320
- 사실상 합병 시 어느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76
- 계정과목을 달리 표시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등조심 2025중082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받은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감액경정 받은 경우, 당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4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정당세액보다 법인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24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716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벤처주식 발행주식과 관련하여, 지배주주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13조의2 소정의 벤처기업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8개년에 걸쳐 수차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전1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전 종중의 명의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에 따른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8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예규를 신뢰하여 감면기간 종료 이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05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