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3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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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9건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0.12.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3998
- 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있는 호주법인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17.07.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0706
- 외국 축구구단의 이적료 관련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012.05.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0.10.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3
- 보증채권 양도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가?2008.1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8
- 독일법인의 클레임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2007.04.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6
- 호주법인에 지급한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2006.09.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5
- 증권투자 정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2006.09.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3
- 주식대차의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06.03.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1
- 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월되나?2006.0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
- 전산정보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3.09.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635
- 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2003.07.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109
-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2002.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96
-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았어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2002.05.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34
- 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한 성공보수는 원천징수하는가?2002.04.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90
- 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002.03.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669
- 국외발행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02.03.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42
-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어떻게 정하나?2001.11.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72
-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2001.08.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530
- 모나코 연맹의 시험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2001.07.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262
-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07.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838
- 부동산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국내 과세할 수 있나?2001.05.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89
- 우크라이나 채권회수용역 대가는 국내소득인가?2001.05.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006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001.04.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98
- 국내지점의 판매 협상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1.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28
-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 부담액은 어떤 소득인가?2000.11.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52
- 불균등감자 주식가치 증가액도 원천징수하나?2000.09.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16
- 설비계약 불이행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요?1999.07.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48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최저한세 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607 · 2015.06.03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490 · 2008.0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