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3건 · 결정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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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3건
- 분양용 토지에 보조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2025.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3458
- 장기 공사용 국고보조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20.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842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2018.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854
- 외부용역 수행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17.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677
-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2016.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4
- 대수선에 쓴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16.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70
- 동의의결에 따른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하나?2015.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9
- 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는 기부금단체인가?2014.08.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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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2012.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2
- 제주도 시설장치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2012.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1
- 경전철 사업수행대가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2011.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43
- 자산 취득 후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되는가?2010.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7
- 정보화지원 출연금의 설비투자는 손금산입되나?2009.05.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519
- 보조금으로 영업권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2008.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32
- 보조금으로 산 석유류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008.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9
- 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비는 비용이나 기부금인가요?2007.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7
- 설립등기 법인의 법인세 의무와 보조금 처리는?2007.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1
- 정부출연금의 유보잔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2006.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4
- 입지보조금에 국고보조금 규정을 적용하나?2006.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6
- 기부금 손금산입에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가?200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7
- 하노이한국학교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인가?2006.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3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6.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5
- 고효율인버터 무상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06.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9
- 교육재단 기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2006.0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 보조금으로 취득한 영업권도 손금산입되는가?2005.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8
-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005.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52
- 민간투자법상 보조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005.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69
- 국고보조금으로 조성한 산업용지도 손금산입되는가?2005.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
- 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2005.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2
- 종중의 자산처분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2004.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7
- 광산임야 복구비와 보조금의 세무처리는?2004.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5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004.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 직업훈련비 지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003.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48
- 지원받은 직업훈련비에 준비금을 설정하나요?2003.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5
- 고정자산 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2003.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42
- 보조금 취득 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2003.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3
- 보조금 취득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가?2003.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00
- 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자산에 개발비도 포함되는가?2003.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1
- 청소년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2.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07
- 기부채납 시설의 국고보조금은 손금인가?2001.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497
- 모집허가 없는 불우이웃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2000.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48
- 문화체육부 허가 사단법인은 문화·예술단체인가?200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32
- 다른 법인 주식의 무상소각은 부인 대상인가?2000.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47
-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는 언제 귀속되나?2000.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98
-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0.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82
- 개별 교회도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가?2000.08.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19
-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000.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01
-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주면 부당행위인가?2000.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95
- 불우이웃 기부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2000.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18
- 노인복지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9.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49
- 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 판매 시 충당금은 어떻게 환입하나?1998.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49
- 아파트 신축분양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1997.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04
- 공단의 장애인시설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1997.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4
- 6개월 이상 자동차 설계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1996.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500-457
- 금융기관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1996.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75
- 장기할부 판매 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인식하나?1995.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29
- 해외 공사 선수금은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인가?1995.12.1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4608
- 서울시 재생업체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나?1995.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84
-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은 어떻게 과세하나?1995.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50
- 특수관계회사에 영업권 양도 시 시가와 귀속시기는?1995.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27
-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5.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24
- 장기할부 양도와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1994.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3
- 장기할부 위탁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1994.08.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4
- 주주법인에 낮은 항만사용료를 받으면 부인되는가?1993.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63
- 수시부과 법인세도 분납할 수 있는가?1991.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55
- 경락대금 배당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1990.06.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000
- 수시부과 신고 때 낸 면제신청서는 유효한가?1988.11.1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311
- 수시부과 때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1988.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40
- 추계결정 후 장부로 다시 경정할 수 있나?1986.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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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수시부과 소득은 어떻게 처분하나?1986.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03
-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1984.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41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부3494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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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7568 · 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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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부5861 · 2022.08.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정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1인4819 · 2022.0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 산정 시 쟁점가수금 및 쟁점차입금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현금은 장부상 자산으로서 실재성이 없으므로 청산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광5610 ·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전1612 · 2021.05.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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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7994 · 2021.01.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가에 귀속되는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세무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61 · 2020.11.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1710 · 2020.10.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