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의5조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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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18
- 원천징수 특례의 사전승인은 어느 법인이 신청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1
-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
-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한·일 조세조약상 쟁점문구의 의미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21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오스트리아 법인이 아닌 네덜란드 AAA 법인으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8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독조세조약에 따라 ▣▣▣▣▣를 수익적 소유로 보아 제한세율 5%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적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공급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요청이「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7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조심 2017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미 조세조약」의 12%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6서31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의 당부조심 2015서5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조심 2015서05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초부터 쟁점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도관회사인지 여부 등조심2011서3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