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4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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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4건
-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도 임시공제되나?2024.1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0530
-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020.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91
-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인가?2020.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5
-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020.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
- 대체 고정자산의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18.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296
- 보험차익은 어느 금액을 말하나?2018.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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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 지정기부금에 개정 한도를 적용하는가?2014.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205
-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009.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284
-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2008.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73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은 손금산입되나?2007.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0
- 장기계약 지출액도 보험차익 사용액인가?2007.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43
-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2006.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 승인 단체를 통한 현물도 국방헌금인가?2006.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88
- 보험차익으로 대체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2006.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
- 어업 선박 대신 임대 선박을 사도 동일 자산인가?2003.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04
- 일시상각충당금은 감가상각비와 어떻게 상계하나?2002.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46
- 보험차익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상계하나?2002.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3
- 누락한 토지재평가 세무조정은 수정신고 가능한가?2000.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90
- 이월 지정기부금은 세액조정계산서에 어떻게 적나?2000.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02
- 재평가자산 현물출자 때 다시 과세이연되는가?1999.1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6
- 보험금과 금융리스로 산 자산의 손금 범위는?1999.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54
- 과세표준 미달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1998.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74
- 중간예납 손금 과대계상에 가산세가 붙나?1998.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54
-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7.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6
- 대납한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1996.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85
-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은 언제 해야 하는가?1996.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37
- 징수유예 중 납세지가 바뀌면 어느 세무서에 납부하는가?1993.11.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787
- 담보기간 전에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1993.10.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337
- 원천징수 누락 시 무엇을 징수하는가?1993.09.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28
- 은행의 원천징수 대리·위임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나?1991.10.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15
- 외국법인에 지급한 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상각하나?1990.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39
-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1990.10.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61
- 소득 신고 후 미원천징수에는 어떤 세액을 걷나?1990.10.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59
-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누구에게 징수하나?1990.04.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89
- 신제품 시험제작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1988.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23
- 어떤 비용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요?1987.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92
-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손비처리하나?1986.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0
- 6개월 사업연도의 이연자산 상각액은?1985.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61
- 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가?1985.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87
- 선불금·착수금인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1985.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471
- 양약 제조판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1985.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1
- 중간예납 기한 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1984.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647
- 방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83.07.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0-7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에 의한 환급이 가능한지(기각)국심2000광0170 · 2000.07.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소득자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대상금액인 이자소득이 산입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이외에 본세 부분인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433 · 1995.10.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공문에 의한 회선접속료를 우선납부하여 손비로 계상하고 확정 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분한 법인의 회계처리는 잘못이 없으며 2.연안선박자동전화기술설계용역은 기계장치 등의 단순설치보다는 장기적으로 연안선박자동전화현대화시설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시험연구비적 성격또는 단순연구용역비로 보아 지급연도에 일시상각할 수 있음(경정)국심1994서2540 · 1995.03.0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